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0. 1

♣  본 책자의 전문(全文)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정책(예산/국고)에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내용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전 화 : <제4편>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참조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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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     차

◇ 제1편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내용	1

◇ 제2편 2010년도 예산 집행지침	11

Ⅰ. 일반지침	13

1. 예산 조기집행	15

2. 에너지 소비 절감	21

3.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4

4.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6

5. 기타사항	31

Ⅱ.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33

1. 인건비 예산	35

2. 기본경비 이월	45

3. 국고채무부담행위	47

4. 맞춤형 복지 예산	48

5. 수입대체경비 예산	49

6.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53

7. 재외공관 운영경비 예산	55

8. 행사비 예산	58

9. 예비비 예산	60

10. 연구개발 관련 예산	63

11. 정보화 관련 예산	68

12. 분권교부세 예산	73

13. 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	75

1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79

15. 민간단체보조사업	82

16. 자치단체보조사업	86

Ⅲ. 비목별 지침	95

1. 운영비	97

1-1.  일반수용비	97

1-2.  공공요금	99

1-3.  피복비	100

1-4.  급량비	101

1-5.  특근매식비	101

1-6.  일․숙직비	102

1-7.  임차료	102

1-8.  연료비	103

1-9.  시설장비유지비	103

1-10. 차량비	104

1-11. 위탁사업비	104

1-12. 기타운영비	107

2. 여  비	111

2-1. 국내여비	111

2-2.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	112

3. 특수활동비	117

4. 업무추진비	118

4-1. 사업추진비	119

4-2. 관서업무비	120

5. 직무수행경비	122

5-1. 월정직책급	122

5-2. 특정업무경비	124

5-3. 교수보직경비	126

6. 연구개발비	128

6-1. 정책연구비	128

6-2. 기타 연구개발비	132

7. 보전금	133

7-1. 보상금․포상금	133

7-2. 예산성과금	133

7-3.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34

8. 국제부담금	135

9. 출연금	136

9-1. 기금 출연금	136

9-2. 기타 출연금	136

10. 토지매입비	141

11. 건설비	143

12. 자산취득비	149

13. 출자금	150

Ⅳ. 자체 이용․전용권 위임범위	151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153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154

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159

1. 세입 과목구분	161

2. 세출 과목구분	179

◇ 제3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11

Ⅰ. 일반지침	213

Ⅱ. 수입관련 지침	214

Ⅲ. 지출관련 지침	216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	225

◇ 제4편 참고자료	247

Ⅰ. 공무원 봉급표 등 관련규정	249

1. 2010년도 공무원 봉급표	251

2. 공무원보수 규정 등	269

3.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300

4. 공용차량관리규정 시행규칙	301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302

6. 보조금 관련법령, 부처별 통합보조사업 및 세부내역사업	303

7. 책임운영기관운영 및 평가지침	310

8.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323

9.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29

Ⅱ. 주요 질문모음(FAQ)	345

Ⅲ.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375

제1편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내용

-  -

-  -

	기본방향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 ◇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 예산집행실명제 등 재정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

□ ‘09년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적용한 한시제도를 연장

ㅇ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시설공사 발주･계약･심사 기간을 단축

ㅇ 법정경비, 안전관련 경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권 부처 위임

ㅇ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 선교부

□ 공모기간 단축 등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ㅇ 일자리 사업의 공모기간 단축(평균 45일→30일이내)

ㅇ 총사업비 사전검토(30일→10일) 및 자치단체 공사 원가검토(10일→7일), 예산 이․전용 등 변경협의(20→10일)기간 단축

ㅇ 지자체 보조사업 등 최종수요자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

*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률을 재정지출 보조지표로 설정, 관리․공개

□ 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최소화

ㅇ 외화경비, 공공요금, 급여성 사회복지 보조금 등의 선집행 등을 지양

□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적극 추진

□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이상 절감

ㅇ 공공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소비관련 예산 절감집행

ㅇ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요인 지속적 발굴 및 개선

□ 에너지 절약형 공공청사 신축과 청사관리 유도

ㅇ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춘 설계･시공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및 절수형 수도설비 의무화

ㅇ 에너지 절감형 공공청사 운영을 위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

* 적정실내온도 : 여름철 냉방 27℃이상, 겨울철 난방 19℃이하

□ 정부자산 취득시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 우선구매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구매

ㅇ 사무기기 등 자산 신규 취득 및 교체시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제품을 우선 구매

ㅇ 조명의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 LED 제품 우선구매

ㅇ 업무용 승용차량은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을 50%이상 구매

□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예산집행담당자 실명공개 및 결재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ㅇ 주요재정사업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집행담당자 실명 공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정보시스템과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공개

* 일반국민 및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대형국책사업 등

ㅇ 회계처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전자결재 활성화

▪전자결재를 통한 회계증명서류의 전자적 보관을 활성화하고, 공인인증서의 대여 및 양도 금지 조항 철저 준수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과 집행상 공정성을 제고

ㅇ 총액으로 계상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규정

ㅇ 보조사업자는 계약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용하고, 필요시 자치단체가 계약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시 이자 반환 명확화 및 이월 제한

ㅇ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ㅇ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기한을 2 회계년도로 제한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

□ 재정집행의 효율성 도모

□ 연도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기본경비의 이월범위를 기존 5/100에서 10/100으로 확대

*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 개정(‘09.11.23)

□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건축부지는 「先 국유지활용, 後 민간토지 매입」사전협의를 의무화

□ 재정집행단계에서의 예산절감을 유도

ㅇ 환차익 사용요건을 재해대책비 및 법정경비로 한정

ㅇ 수입대체 경비는 초과지출 승인액 집행시 세입발생과 직접 연계된 세출사업에 한정하여 지출

ㅇ 정보화 사업의 남용방지를 위해 자체전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ㅇ 과도한 당직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비 상한(3만원)을 설정하되 상한 범위내 부처별 자율적 운영을 도모

ㅇ 초과근무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고, 부당수령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 제고

* 자체전용 대상에 자산취득비(430-01)를 포함

참고1		‘10년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09년 지침	‘10년 지침
① 조기집행	<신설>	ㅇ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간소화 제도개선사항 반영 ▪일자리 공모기한 축소 ▪총사업비 및 원가검토 기한단축 ▪예산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기한 단축 ▪출연금 및 보조금 적기집행 및 최종수요자 실집행관리 강화 ㅇ 조기집행과정에서의 예산낭비요인 제거 ▪외화관련사업, 공공요금, 보조금 등 적기집행
② 에너지절감	<신설>	ㅇ 에너지 소비 10% 절감 ▪ 공공요금, 연료비등 절감집행 ▪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 1등급 설계･시공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적극 활용 ▪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 하이브리드 및 경차 구입
③ 집행실명제	<신설>	ㅇ 주요재정사업 집행담당자 공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 ㅇ 공인인증서 대여 및 양도 금지 ㅇ 지출문서의 전자결재 의무화 ▪회계증명문서의 전자적 보관
④ 보조금	<신설>	ㅇ 신청없이 반영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집행 ㅇ 보조사업자 집행시 계약법령 준용토록 교부조건 부여 ㅇ 지자체 발생이자 산정방식을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 적용 ㅇ 보조사업자 이월기한 2년 제한 ㅇ 보조금 초과액 사용 규정 반영 (보조금 법․령 개정사항)
⑤ 집행요건 강화
(환차익)	ㅇ 재해대책비, 법정경비등 활용	ㅇ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활용
(정보화 사업)	ㅇ 자체전용 가능	ㅇ 위임범위와 상관없이 협의
(당직비)	ㅇ 부처 자율결정	ㅇ 상한설정 : 30,000원 ▪ 일직 : 1日, 숙직 : 1夜
(수입대체경비)	<신설>	ㅇ 수입대체경비사업의 이․전용 금지 ㅇ 초과수입은 직접연계된 초과지출에 한하여 사용
(건설비)	<신설>	ㅇ 도로(산업단지 진입도로 포함) 부문 시설비 세목간 세부사업간 조정사항 기획재정부 통보
(토지매입비)	<신설>	ㅇ 건축부지 매입시 국고국 협의
(인건비)	<신설>	ㅇ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출연금)	<신설>	ㅇ 출연연 수시연구사업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대금청구방법)	<신설>	ㅇ 납품대가 청구를 나라장터 또는 나라빌 시스템 활용
(기금집행지침)	<신설>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국회 (상임위, 예결위) 제출
	<신설>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금액 명확화 : 의무적 지출금액은 국회제출기준에서 제외
	<신설>	ㅇ 일시자금 등을 재원으로한 복리후생 제한
⑥ 자율성 확대
(특근매식비)	ㅇ 반드시 카드결재	ㅇ 국고금관리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 및 현금결재
(전용권 위임)	<확대>	ㅇ 자산취득비로 확대
(교육훈련기관)	<확대>	ㅇ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범위에 군교육훈련기관 포함
⑦ 경상경비 이월	ㅇ 이월범위 : 5/100	ㅇ 10/100으로 확대
⑧ 예비비	<신설>	ㅇ 재해의 정의조항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농어업대책법에 규정된 재난 또는 재해
⑨ 경조사비 및 격려금, 비서실 운영비	ㅇ 업무추진비로 집행	ㅇ 기타운영비로 집행
⑩ 과목구분 변경	210-13 시험연구비 ⑨ 운영수당	ㅇ 과목구조 변경에 따라 삭제
	210-15 위탁사업비 <예시추가>	ㅇ 행사위탁 추가
	210-16 기타운영비 <항목추가>	ㅇ 비서실운영비 추가 ㅇ 축․조의금 및 격려금 추가

제2편  2010년도

예산 집행지침

Ⅰ.  일 반 지 침

1. 예산 조기집행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기 불확실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국내 경기진작 및 일자리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비는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일자리 지원 및 SOC 계속사업 등 민간체감도가 높고 실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1분기 중 중점적으로 집행을 추진한다.

- 2009년도 이월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에 집행한다.

- SOC 계속사업은 1분기 중 발주․계약을 완료하고, 신규 사업은 상반기 중 설계․총사업비 협의 등을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공사 발주 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 시설공사는 공사발주 공고, 사업자 선정, 설계, 계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집행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1월 중 월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에 제출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1월 중 월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청에 제출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 등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병행기법을 적극 적용하여 조기 착공한다.

◦ 공모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조기 완료하고, 공모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하는「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훈령 제331호)」을 적용한다.

◦ 소속 공무원이 조기집행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상필벌을 철저히 한다.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로 성과가 가시적인 경우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업무 처리 시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인 경우 엄단 조치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내용>
□ ‘09년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한시 적용한 제도는 ’10년에도 연장적용 ◦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 확대 - 안전에 관한 사항, 법정경비 등은 부처 자율조정한도액 초과시에도 부처 자율로 조정 가능 ◦ 민간 先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비용 부담완화 - 민간 선투자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율을 상향조정 (3년만기 국고채 평균수익률 → 4% 또는 3년만기 국고채 평균수익률 중 큰 값) ◦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시설공사 발주 · 계약 · 심사 기간 등 단축 (70～90일 → 30～45일) ◦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이전에도 국비 우선 교부 □ ‘10년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신규 절차 간소화 내용 ◦ 일자리 공모사업 공모기간 단축 (평균 45일 → 30일 이내) ◦ 총사업비 사전검토 (30일 → 10일), 자치단체 공사 원가검토 (10일 → 7일) 기간 단축 (조달청) ◦ 문화재 조사 시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14일 → 0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문화재 조사관련 처리기간 중 ‘지표조사 실시 및 처리기간’, ‘발굴조사 허가․검토기간 및 처리기간’은 ‘08년 관련 규정 개정완료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조기집행 추진이 부적절한 사업은 사업성격 및 집행 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기 집행한다.

◦ 외자구매 사업과 같은 외화관련 사업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집행한다.

◦ 인건비,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균등 또는 사업소요를 고려하여 적기 집행한다.

◦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사업은 국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경기진작 효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제 사업계획과 자금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최종 수요자에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관련된 사업은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등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실태를 확인․점검한다.

* 구성 : 기획재정부 차관(단장), 각 부처 기조실장 및 공기업 부사장
개최횟수 : 월 2회

◦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은 예산집행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 중기청 등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 중기청 등의 집행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집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월별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 예산낭비 대응 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장․차관 주재 자체 특별점검단을 운영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현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시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 일선기관의 집행 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지속적인 집행절차 간소화 등 집행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민간투자사업(BTO․BTL사업 등)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민자적격성조사,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 고시, 협약 체결, 착공 등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행상황, 부진․애로사항 및 해소대책을 마련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별 자체 특별점검단 운영결과를 예산집행특별점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절감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에너지 소비 10%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요금인상, 유가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등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용하는 등 에너지 절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 한다.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대체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청사의 신․증축, 청사 운영과정 및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2009-4호) 등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신축 및 증･개축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신축시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하며, 연면적 10,000㎡이상의 신축건물은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관련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신축･증축･개축시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 총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신축시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증･개축시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물품 및 차량 등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조명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컴퓨터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설치 또는 교체시,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또는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청사건물 운영과정에서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냉･난방설비 가동시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 특별지시(2009-5호) : 겨울철 19℃, 여름철 27℃

- 중식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에 소등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는 운행층수 제한 및 격층운행 등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 특별지시(2009-5호) : 4층이하 운행중지, 5층이상 격층운행

※ 에너지 소비절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및 「국무총리 특별지시」의 개정 또는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의 별도지침이 있을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을 활용하여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한다.

◦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도록 한다.

※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 공인인증서를 양도 및 대여 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전자서명법 제32조(벌칙) : 제23조 제5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각 중앙관서에서 수행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담당자(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중앙관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공개대상사업 선정기준 >

◦ 국가직접수행 또는 자치단체 및 민간에 이전(보조․출연․출자 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일반국민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대형 국책사업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 공개대상사업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는 1월 이내에 완료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납품업자의 납품대금 청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또는 나라빌 대금청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의 자금지출, 출납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등 경비집행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청시) 〔적요〕란에 구체적인 집행사유 (카드의 경우에는 일자․사유․금액 등 세부 사용내역)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 민간전문가  초청 간담회 오찬비용(’10.○월○일, ○○○원)

4. 정부구매카드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각 중앙 관서의 장에 대하여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예산 편성시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 지방비 분담 또는 민간부담 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못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업

◦ 세입징수실적이 당초 세입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집행점검 및 예산낭비신고사례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합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배정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겨배정 현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겨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이․전용, 수시배정,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된 협의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경상적 경비가 절감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한다.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재이월할 수 없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집행방향, 예산지원 및 배분원칙, 사업선정 원칙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지원기준․단가, 사업물량 등을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9.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사업비 실소요가 감소하는 경우 소관부처(발주처)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제3항(시공단계 공사비 조정기준)

10.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경비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5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검사가 완료되어 조달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으면, 「조달사업법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대가(금)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자산취득비 등 물품 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토록 한다.

13.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 예시) KT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대체납부,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 지급

14.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10년 예산 집행시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은 수해복구사업 등 재해복구사업 예산이 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별표에서 정한 한미FTA 관련예산은 동 협정의 국회 비준시까지 집행을 유보한다.

※ 2010년도 예산 심의시 국회 부대의견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보완대책으로 편성한 2010년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 767억원(세부사업은 별표와 같음)에 대해서는 동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

2.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은 □’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10년 초 통보예정)이 본 지침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0년도 중앙 총액 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지침을 추가․변경 통보할 수 있다.

< 별표 > 2010년도 한미 FTA관련 사업중 집행유보 사업 목록

(억원)

회 계	사 업 명	‘10 예산
합 계		767
농림수산식품부		75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소득보전직불	225
″	▪폐업지원	300
축산발전기금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20
″	▪생축수송특장차량지원	1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	24
″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	80
수산발전기금	▪관리회사제도 도입	30
″	▪소득보전직불	15
″	▪폐업지원	50
보건복지가족부		11
일반회계	▪GMP․GLP 인력양성지원	4
″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2
″	▪보건의료해외박람회참가지원	5

Ⅱ.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1. 인 건 비 예 산

1-1. 공무원 보수

가. 적용범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

나. 세부지침

(1) 인건비의 지급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인건비와 타 비목간의 전용 최소화

(가) 인건비의 타 비목으로의 전용

◦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다음의 경우로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성과금｣ 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정부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라 관련인건비를 위탁사업비(210-15목)로 전용하는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포함) 및 산재보험 등 연금지급금(320-03목)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나) 타 비목의 인건비로의 전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 증원은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부처 기정 예산 중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위원회 및 한시조직의 신설 및 변경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 파견

◦ 파견을 위한 협정안 입안시 파견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한 후 상대측과 교섭토록 한다.

◦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수 및 주택임차료 등 관련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지급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봉액 지출비목

◦ 연봉제 공무원 및 직제상 정원의 일부로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비목은 보수(110-01목)로 하고, 정원외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은 기타직보수(110-02목)로 한다.

(라) 초과근무수당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불필요하게 이루어 지거나,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 초과근무 과다 발생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강구

▪ 초과근무를 부당수령한 직원의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결정시 참고 및 징계조치

1-2. 기타직 보수 등

가. 적용범위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기타의 직종에 대한 보수(기타직 보수)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른 무기계약자 보수는 기타직보수(110-02목)에서 집행한다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나. 일반지침

(1) 기타직 보수

◦ 기타직의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 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해당 부처 기정예산중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직의 퇴직금 및 부담금은 연금 지급금(320-03목)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일용임금

◦ 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예산에서 세목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금지급금(320-03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당겨배정 등을 활용하여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경우 보험료 납부금액의 5%를 절감 가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다. 분야별 세부지침

(1) 기타직 보수

◦ 위원회 상근직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임위원, 간사,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인력 등의 보수

(천원)

급 별	연봉월액	시간외 근무수당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바 급 사 급 아 급 자 급	2,429.4 2,169.2 1,939.4 1,690.3 1,482.4 1,210.2 1,074.1 954.0 836.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월 48시간 범위내)

◦ 전공의

- 국립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보수

(천원)

종 별	연봉월액	진료특별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인 턴 레지던트1 레지던트2 레지던트3 레지던트4	1,539.0 1,706.7 1,782.8 1,859.9 1,935.4	봉급의 2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월 48시간 범위내)

◦ 사무보조원

- ｢사무보조원운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관서의 상시적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의 보수

▪ 보수수준(성과급을 포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유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설정하되, 연월차수당․시간외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인력 수요 진단을 통해 상시적 업무량 해소에 필요한 상시근무 사무보조원 대상을 결정하고, 사무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무보조 일용직을 사무보조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동일 세부사업의 일용임금 예산(110-03목) 범위 내에서 자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일용임금 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소요가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 기정 예산중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예산은 사업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특수업무수행(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연말연시 연하우편 발송업무 등)을 위해 계상된 일용임금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근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3)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기관 청년인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인턴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중앙행정기관행정인턴쉽’ 운영가이드 참고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2100-1716)

2. 기본경비 이월

1. 적용범위

◦ 「국가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의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임

2. 세부지침(이월범위 등)

◦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경상경비 이월범위에 관해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이월범위 : 100분의 20이하

-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이월범위 : 100분의 20이하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이월범위 : 100분의 10이하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상기 근거에 의거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국고채무부담행위

1. 적용범위

◦ 「국가재정법」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세부지침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행위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의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 간에 상호 전환하여 집행하는 등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4. 맞춤형 복지 예산

1. 적용범위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맞춤형 복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복리후생비(210-12목)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 맞춤형 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재배정 할 수 없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절감재원을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수입대체경비 예산

1. 적용범위

◦ 「국가재정법」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

2. 세부지침

가. 초과수입 지출가능 범위

◦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항에 따라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운영비중 복리후생비는 제외)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업추진비

◦ 초과수입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예시)

- 일용임금 및 보상적 경비이외의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성 경비라 함은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에게 고유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되 실비변상적 경비는 제외

- 업무추진비중 관서업무비

- 차년도 예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신규시설비 및 설계비, 개보수비, 토지매입비 등)

- 기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나. 보상적 경비

(1) 보상적 경비 지급요건

◦ 초과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당해 초과수입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 다만, 당초 편성된 예산에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보상적 경비의 지급범위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 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월 기본급의 100%까지로 한다.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 : 초과수입중 관련비용(전기료․교재발간비․강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다. 기타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4조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4조제4항)

◦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 집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전용을 통하여 증액할 수도 없다.

◦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은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된 초과지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1.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예산 및 각 중앙관서 교육훈련 관련예산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는 군(軍)교육훈련기관을 포함

※ 군(軍)교육훈련기관을 제외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2100-8524)에서 지정

2. 세부지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초빙강사료(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기타직 보수(110-02목)에서 지급한다.

-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각 중앙관서에서 자체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초빙강사료(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기타운영비(210-16목)에서 지급한다.

- 다만,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각 중앙관서는 책정된 직원교육비(210-01목으로 편성)를 매년 작성 하는 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다만, 교육여비는 220-01목에서 별도 집행한다.

7. 재외공관 운영경비 예산

1. 적용범위

◦ 재외공관 운영 및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재외공관 운영 활동경비

- 외교통상부 본부예산에서 재외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으로 송금되는 일체의 경비

2. 기본지침

◦ 재외공관의 경비 집행은 재외공관장 책임 하에 최대한 절약 집행 하고,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 운영경비의 세부집행과 관련된 내부 지침을 제․개정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이 운영경비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도록  재외공관의 경비집행,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업무추진비(외교활동비 포함)

◦ 외교활동비는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 접촉에 따른 접대비․선물비 등에 사용토록 하되, 외교활동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국인 접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도록 한다.

- 행사 또는 오․만찬 경비로 사용시에는 집행일자, 장소,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외교활동비 사용계획 및 결과분석’을 첨부하도록 한다.

◦ 재외공관 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외교활동비, 주요행사비 포함)는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운 재외공관 및 사유 등을 내부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기타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나. 수용비

◦ 재외공관 활동중 공개 가능한 재외공관 주요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의 경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각종 행사 관련경비(소모성 행사물품 구입비, 연주비 등)

- 기타 행사 부대경비 등

다. 국외여비

◦ 업무 출장시 외교활동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외교통상부 내부지침으로 배우자 동반출장 가능범위를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의 국외여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라. 임차료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갱신으로 인하여 타 건물을 임차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미국화폐(달러)와 주재국 화폐 중에서 예산절약을 기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8. 행사비 예산

1. 적용범위

◦ 정부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국내외 회의․세미나, 체육행사, 박람회․전시회, 문화․관광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자본적 경비

2. 세부지침

◦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 국제회의 개최시 외빈초청관련 경비 지급기준

- 외빈초청여비는 국외여비(220-02목) 비목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  회의 참석자에 대한 사례비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수준은 국제관례(예 : 과거 사례, 국제기구 행정규정 등)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 행사비 성격의 국고 보조사업(민간, 지자체)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본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행사 주관기관은 행사 종료 후 사후평가를 철저히 한다.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2호, ’08.4.21제정)에 따라 사후평가 결과를 행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은 6개월 이내)에 소관 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9. 예비비 예산

1. 적용범위

◦「국가재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2. 세부지침

가. 예비비의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제51조제2항)

-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국가재정법」제51조제2항)

- 또한,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없다.

◦ 2010년도 예산총칙 제12조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요건 중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자연재해대책법」제2조 및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에 규정된 ‘재난’ 또는 ‘재해’를 의미한다.

나. 예비비의 승인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제51조제3항)

다. 예비비의 배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제23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각 중앙관서의 집행

◦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 다만, 조직신설․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소관 내 조직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후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재해대책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여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 밖의 예비비사용명세서상 각 비목의 집행에 대해서는 본 집행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10. 연구개발 관련 예산

1. 적용범위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기본지침

◦ 출연금 등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공동관리규정에 새롭게 반영된 인건비풀링제 도입, 행정요원 고용허용,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연구수당 분리, 연구비유용에 대한 처벌, 연구비 샘플정산제 전면실시,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개편 등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고시, 지침 등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은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정비하고, 공동관리규정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는 신설하지 않아야 한다.

3. 세부지침

◦ 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인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d System)의 개선에 따른 직접출연 인건비의 증액 반영이 보수수준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연구원들의 과제 참여율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PBS 개선으로 출연연구기관 분원의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의 일부가 기관인건비로 전환된 경우 분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인건비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산하연구기관의 사업 포함)별로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사무국: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기초 및 원천기술 비중산정 매뉴얼□이 마련된 이후의 첫 번째 분기부터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는「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라 한다)(www.ntis.go.kr)」을 통해 주요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등록 및 공동 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과제는 제외한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정보(조사․분석․평가 83개 정보 포함, 과제, 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총 341개 항목)

- 국가연구개발 정보 등록시에는 연구협약 또는 용역계약 체결전 연구자․연구과제명 등에 의해 여타 과제와의 중복여부를 사전 검색하고, 그 검색기록을 연구개발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에서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와 공동활용 목적으로 지정된 장비구축 운영사업에서 취득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연구회별 또는 대학별로 공동구매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가 연구비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적어도 1월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전 준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도 중간평가를 앞당겨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물(최종 보고서, 시제품,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중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카드가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직접비 중에서 고가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 대한 경비는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다.

-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비 집행기관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시 연구비 집행기관의 연구비카드 이용 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캐쉬백)을 국고로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캐쉬백 등 추가적인 혜택을 신용카드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별로 연구비 카드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연구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화 관련 예산

1. 적용범위

◦ 정보통신기술 및 장비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관련 시설을 기획․구축․운영․유지 보수하는 일체의 경비

2. 세부지침

가.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 초년도에 임차기간을 줄일 목적으로 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을 임의로 확대 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라 도입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사용되는 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로 이전될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이전된 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하여 HW 및 시스템 SW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HW 및 시스템 SW 등의 구매․발주업무를 센터에 위임하거나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100-3594)로 문의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 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완료 후에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추가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추진시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및 상호운영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6-37호),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8호)에 따른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100-3594)로 문의

※ 국가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2110-4781) 및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및 DB 부문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100-3594)로 문의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감리법인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가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6호)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다.

다. 통신망의 사용

◦ 통신망(network)은 국가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망 사용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망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기 타

◦ 정보화사업 발주시에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0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 단, 총사업 규모나 SW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SW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매뉴얼(지식경제부)」을 준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지식경제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2110-4777)에 문의

◦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지급방식은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07.12)｣을 준용할 수 있다.

※ 공개SW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2110-4781)에 문의

◦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보화계획 수립 시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17호) 제13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기관전체 관점에서의 사업 중복, 정보자원의 재사용, 표준 준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분권교부세 예산

1. 적용범위

◦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교부세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권교부세 지원대상 사업*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5, 6 참조

2. 세부지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권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분권교부세 소요액(특정수요) 산정시 과다 또는 허위수요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 또한, 분권교부세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집행내역을 확인․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 장은 교부받은 분권교부세를 이양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지방이양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분권교부세 집행시 불용처리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 분권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지원,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적극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

1. 적용범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행정형 및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3 참조

◦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군책임운영기관*

* 「군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참조

2. 초과수입금의 직․간접경비 사용

가. 대상기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 수입대체경비사업 예산이 편성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

나. 지출범위

◦ 직접경비 사용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또는 일반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 간접경비 사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의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는 초과수입중 강사료 등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 이내

- 그 밖에 간접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와 관련된 규정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5)을 준용

◦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운영 및 평가지침’을 따른다.

다. 사용내역의 통보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당해기관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예산 이월의 특례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4. 예산 이․전용의 특례

◦ 중앙관서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본지침상의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의 범위내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자체 이용할 수 있다.

- 중앙관서의 장이 이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상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간 상호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당해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이익 및 손실의 처분

◦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당해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또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중 당해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 적용범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매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2. 기본지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특회계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자체(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를 말한다)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330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별첨>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 기타 광특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본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3. 세부지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100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 직접수행사업

-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출연금(350목), 건설비(420목) 사업을 타 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것은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100의 범위안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세부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상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5. 민간단체보조사업

1. 적용범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2. 세부지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불법시위 참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한 및 교부결정의 취소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신청없이 예산에 반영된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보조금 교부시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구분계리 하도록 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 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필요한 세부절차규정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자치단체보조사업

1. 적용범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 자치단체에 대한 일반보조사업과 통합보조사업

2. 세부지침

가. 일반보조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특히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조치한다.

- 다만, ‘09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경우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자치단체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기타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 자치단체의 장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와 사용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동일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경비 등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경비 또는 신규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사업(「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2)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된 단위보조금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교부하거나 세분된 사업별로 별도의 실적보고, 정산 등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자치단체는 〔별표〕의 재해예방 및 SOC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회계연도 중앙정부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지방비를 우선 투자할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를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라 함은 〔별표〕에 따른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따른 국비 투자분을 의미한다.

-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관서의 장과 우선 투자 대상 사업,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의 보전시기와 보전조건 등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재해예방 및 SOC사업

소 관	사 업 명	회 계	보조율
국 토 부	하천재해예방	광 특	60%
방 재 청	재해위험지구정비	〃	60%
국 토 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	시설비 100%
국 토 부	광역도로 건설	교 특	50%
국 토 부	도시철도 건설	교 특	60%

나. 통합보조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통합보조사업을 세분화하여 교부하거나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10년 예산으로 편성된 통합보조사업이 교부단위가 되고, 통합보조 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교부단위는 세부내역 또는 산출근거로 한다.

※ 부처별 통합보조사업 및 세부내역사업은 ‘<제4편 참고자료>의 Ⅰ-6번’ 참조

◦ 기존 세부사업별 자치단체 배정액을 합한 총액을 통합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별 지원규모로 한다.

◦ 자치단체는 확정된 총액범위 내에서 통합보조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추진계획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동결과를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보조사업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부내역사업간 변동 등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보조사업실적 보고시 제출하여야 하고, 통합보조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제위주의 개별관리를 지양하고,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Ⅲ. 비목별 지침

1. 운영비(210목)

1-1. 일반수용비(210-01목)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를 전제로 절감하여 집행한다.

◦ 기념품은 적정량을 제작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한 청사 현판, 현수막 교체용 예산집행은 금지한다.

◦ 공신력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예시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인쇄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의 변호사 수임보수,「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 자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세한 내용은「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p.179～181 참고)

◦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집행한다.

◦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은 업무상 필요성 및  통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여론수렴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일 항내 200목내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1-2. 공공요금(210-02목)

◦ 국내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을 이용하여 전화 요금의 절약 집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

◦ 각급 기관장은 사무용 전화를 업무외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한다.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1-3. 피 복 비(210-03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4. 급량비(210-04목, 320-06목)

◦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일반  :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전․해경 및 경비교도대,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1-5. 특근매식비(210-05목)

◦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지급단가는 5,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6. 일․숙직비(210-06목)

◦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비는 1일(日)당 30,000원, 숙직비는 1야(夜)당 30,000원 범위내에서 부처 자율로 결정한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7. 임차료(210-07목)

◦ 업무택시제 도입에 따른 업무택시 이용요금은 임차료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1-8. 연료비(210-08목)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국제유가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9.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목) 또는 시설비(420-03목)로 집행 하여야 한다.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210-08목) 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210-10목)에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10. 차량비(210-10목)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1-11. 위탁사업비(210-15목)

가. 적용범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위탁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나. 일반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청사관리는 가능한 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다. 세부지침

◦ 위탁경비의 산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

◦ 계약기간 및 평가

-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 기타 조치사항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한다.

1-12. 기타운영비(210-16목)

① 비서실 및 과운영비

가. 적용범위

◦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부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 기관장 등 비서실의 기본 운영경비

◦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나. 세부지침

◦ 비서실 운영을 위해 소요 되는 제 경비는 기타운영비(210-16)에서 집행한다.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운영비를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단가

과 인원수	6인이상	5인이하
월 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과 인원수에는 직제상 정원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정하여 과 인원수에 따라 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과 인원수가 12인 이상으로서 지급한도액으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사무용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추가집행 할 수 있다.

② 자체교육강사료

가. 적용범위

◦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등에 의한 학교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아닌 모든 중앙관서가 자체적으로 내부직원, 타부처직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강사료

※ 고등교육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초빙강사료는 기타직보수(110-02목)로 집행

나. 세부지침

◦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을 위한 초빙강사료 (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 다만,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험관리비

◦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면접수당 및 출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축․조의금 및 격려금

가. 적용범위

◦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나. 세부지침

◦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국장 명의로 지출 할 수 없다.

◦ 격려금의 월정액 지급 및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여  비(220목)

	< 공 통 지 침 >
ㅇ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2-1. 국내여비(220-01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가 시행(‘08.1.1)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다만,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 예외사항은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집행

※ 문의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2100-4480)

◦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 하여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2.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220-02․220-03목)

◦ 국외여비는 성격에 따라 국외업무여비(220-02목)과 국제화여비(220-03목)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환율인상 등으로 국외여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체결 등)

▪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제화 여비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해외연찬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 국외여비 지급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출장시에는「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을 따른다.

- 국회,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도 교육훈련비지급은「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을 준용한다.

- 입학금․등록금 등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체재비 등은「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제7장(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 각급 기관에서는 동 예규에서 정하는 GTR 적용 제외대상 항목에 해당할 경우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중 항공운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및 나목 중 통상교섭본부장

▪ 비지니스항공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나목(통상교섭본부장 제외)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는 정부 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 2급이하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하 직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

◦ 외빈초청경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
숙 박 비(1夜)	주 빈 250 수행원 75
식 비(1日)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240목)중 사업추진비로 집행한다.

3. 특수활동비(230목)

1. 적용범위

◦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감사원, 법무부, 국세청은 ‘08결산 및 ’10예산안 심사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4. 업무추진비(240목)

	< 공 통 지 침 >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 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1. 사업추진비(240-01목)

가. 적용범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나. 세부지침

◦ 2개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으로 외빈을 초청한 경우 그에 따른 연회비 등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외출장경비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1국 1회 기준, US$)

구 분	장 관	차 관	국장급이상
- 정 액 경 비 - 연회비․선물비 - 부 대 경 비	1,500 3,000 900	1,000 2,000 600	500 500 -

※ 동시에 수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단, 경유국은 제외).

-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동일한 목적으로 몇개 부처가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대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부처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장급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국장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2. 관서업무비(240-02목)

가. 적용범위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지급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나. 세부지침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월정직책급의 지급단가(50% 추가인상분 제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직무수행경비(250목), 특수활동비(230목)를 지급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 외빈 초청 및 해외출장 경비가 관서업무비에 편성된 경우에는 사업추진비(240-01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직무수행경비(250목)

5-1. 월정직책급(250-02목)

가. 지급대상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

나. 지급기준

◦ 지급단가 :〈별첨〉참조

- 다만,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일은 매월 1일로 하되 매월 중에 각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세부지침

◦ 월정직책급은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조직관계법․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월정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

◦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직급의 월정 직책급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관련사례 p363 참고)

◦ 실제로 2개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관련사례 p363 참고)

◦ 직장예비군 중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독립소대 포함)장에 대해서는 5급 및 6급 기관장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직이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재외공무원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파견자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병급이 가능한 경우는 4급 복수직 이하에 한한다.

◦ 각급 기관장은 일시금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5-2. 특정업무경비(250-03목)

가. 적용범위

◦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세부지침

◦ 특정업무경비는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의 성격의 축․조의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개인별 편성방식 폐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등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무직 및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5-3. 교수보직경비(250-04목)

◦ 「국립학교 설치령」제15조, 「서울대학교 설치령」제12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제11조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250-04목)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첨〉

◦ 월정직책급 지급단가

(천원)

유 형	기준액	비 고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보조기관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기관장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갑”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을” ∙복수직 3급 “갑” ∙복수직 3급 “을” ∙4급 기관장 ∙4급 보조기관 “갑” ∙4급 보조기관 “을” ∙4급 복수직 ∙5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 ∙6․7급 기관장 ∙6․7급 보조기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 갑․을 구분 기준 ∙갑 : 직제상 정원 6명이상 ∙을 : 직제상 정원 5명이하

※ 상기 지급단가란에 표기되지 않은 월정직책급은 2010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한다. 다만,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연구개발비(260목)

	< 공 통 지 침 >
◦ 연구개발비의 운영 및 관리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적용한다.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6-1. 정책연구비

가. 적용범위

◦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포함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보수 등 관련 경비

-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의 분야에서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

-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관경비(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 단, 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명목으로는 지급할 수 없음

나. 세부지침

◦ 특정한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정책연구용역수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동 규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다.

- 동 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 체결 내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www.prism.go.kr)에 공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한다.

◦ 비용산정기준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 계약직 연구원

- 계약직 연구원은 직제상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연구․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계약직 연구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행할 과제를 지정하여 1년 이내로 계약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의 활용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이 정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될 경우 계약직 연구원에 준하여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경비는 파견조건에 따라 원소속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기타경비

- 정책협의회 경비(세미나, 간담회 등)는 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되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과  본 지침상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지급 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6-2. 기타연구개발비

가. 적용범위

◦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업무관련용역

나. 세부지침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 실소요경비

- 업무관련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7. 보전금(310목)

	< 공 통 지 침 >
◦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 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 (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7-1. 보상금․포상금

◦ 보상금(또는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보상금․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집행이 부진한 포상금(또는 신고보상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2.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은 「국가재정법」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민간 제안자 등 포함)로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상금 등(310-03목)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민간 제안자에게는 보상금(310-01목)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

7-3.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실시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에 따라 지급한다.

◦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수령한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속기관별, 부서별, 개인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 기관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액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바에 따른다.

8. 국제부담금(340-02목)

1. 적용범위

◦ 고용휴직자(별도정원 제외)로서 국제기구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지원을 위해 국고에서 지급하는 국제부담금

2. 세부지침

◦ 국제기구고용휴직 관련 업무처리 및 예산집행은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에 따른다.

◦ 파견 공무원이 파견근무 종료 시에 국제기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퇴직금을 반환받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퇴직금 반환액은 당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경비의 정부분담비율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9. 출 연 금(350목)

9-1. 기금출연금

◦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9-2. 기타 출연금(출연기관출연금 등)

가. 적용범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적용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 (기타 정부출연기관)

나. 세부지침

◦ 예산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리하되, 非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은 소관 기관들이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과제’(’95.12.20 구 재정경제원) 상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 연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부담의무액(연간 인건비 지급총액의 1/12)을 매분기별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되 1)의 용도에 사용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이상은 2)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단,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자수익 및 기술료 등은 결산잉여금에서 제외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09.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결산잉여금의 70%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

3) 능률성과급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사업

- 능률성과급은 직원에게 차등 지급하되, 각 기관은 능률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 토지 등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기관세입에 계상토록 하고,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연구시설․장비 재투자 등 기관 고유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 수시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은 자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수시연구사업비가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 실행예산에서 정한 인건비 규모를 증액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 단,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의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제외한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차관원리금과 시설비 집행잔액은 기관세입에 계상토록 하고, 이사회 및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동일 또는 불가피한 경우 유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정부출연기관 >

◦ 기타 정부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결산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09.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결산잉여금의 70%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

-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않은 초과수입 등 연도 중에 발생한 재원을 당해연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은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10. 토지매입비(410목)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용지매입(보상)이 원활한 타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매입가격) 산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연도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용지보상(매입)이 원활한 타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기 확정된 당해사업 또는 타 사업의 다음연도 토지매입 소요액
범위 내에서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 대행기관 또는 보상업무 대행기관(도공, 수공, 토공, 주공, 농촌공사 등)의 선보상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상과 같이 토지매입비를 변경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토지매입비 분납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할부금 선납가능성에 대비하여 매입비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금 약정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총괄청(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협의하여 기존 국유지를 우선 활용한다.

11. 건 설 비(420목)

1. 적용범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 세부지침

가.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및 실시설계비(420-02목)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신규 기본․실시설계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설계비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의 세목간․세부사업간 조정 등을 통한 증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간 상호 융통은 동일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다.

나. 시설비(420-03목)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낙찰차액(예산편성액과 집행액 또는 계약액의 차이로 인한 예산잔액)의 처리는「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7조 제1항의 공사비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변동, 관급자재비 변동, 법정경비, 안전시설물 설치,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에 집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동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에 사용하거나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도로부문(산업단지 진입도로 포함) 건설사업의 시설비 세목간․세부사업간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리비(420-04목)

◦ 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감리비 낙찰 차액 처리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다.

라. 시설부대비(420-05목)

◦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 당해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아래에 열거된 경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필요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와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1. 공사시공 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도로 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전주 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 시설부대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체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근무지역외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현장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규정에 따른다.

마. 민간 先투자사업의 시행

◦ 민간 先투자의 개념

-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한 것을 말한다.

◦ 민간 先투자 시행절차

- 민간시공사는 민간 선투자 대상규모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민간선투자사업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5월말까지 확정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도중 민간선투자 사업대상과 규모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민간선투자 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민간시공사는 민간선투자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공공보증(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12. 자산취득비(430-01목)

◦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제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자동차․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특별검사제,
대통령 순방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각종 행사 추진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렌트)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여 집행할 수 있다.

13. 출 자 금(460목)

◦ 정부출자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집행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

-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자금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을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배정받아 이를 기획재정부 재무관 및 지출관에게 재배정하여 정부출자를 행하도록 한다.

Ⅳ. 자체 이용 ․ 전용권 위임범위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제47조제1항

- 2010년도 예산총칙 제10조

1. 2010년도 예산총칙에서 정한 아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소관내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가’항목 내에서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항목 내에서만 자체 이용할 수 있고, ‘나’항목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직급보조비, ‘다’ ‘라’ ‘사’ ‘아’ ‘자’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나.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다.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라.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바.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사. 기업특별회계의 조작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아. 재해대책비(전염병대책비 포함)

자. 반환금

차. 선거관련경비

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제46조제2항

- 「정부기업예산법」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 동일 항(프로그램) 내에서 다음 각호 내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각 호 내에서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아래 마호를 제외한 각 호 상호간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가. 인건비(100목)

나. 물건비(200목)

1) 타 비목에서 특수활동비(230목), 업무추진비(240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다. 이전지출(300목)

1) 출연금(350목),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해외이전(340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단, 해외자본이전(340-03목)은 자체전용을 허용하고, 연금지급금(320-03목)은 인건비(110목)로 부터의 자체전용을 허용

2)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 등(310-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라. 자산취득(400목)

1) 건설비(420목)는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단, 시설비(420-03목), 감리비(420-04목), 건설가계정(420-06목)은 자체전용을 허용

2) 토지매입비(410목), 시설비(420-03목), 감리비(420-04목)로의 자체전용은 현행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마. 아래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 가능

1) 상환지출(500목)

2) 전출금 등(600목)

3) 반환금기타(710～03목)

2.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관, 부문)의 경우, 위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항(단위사업)내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 전용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 종합지원 항(프로그램)내의 세항(단위사업)은 제외한다.

(방위사업청만 별도시행)

3. 위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할 수 있다.

4. 2010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있는 사항은 동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자체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가재정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6. 각 중앙관서는 자체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체전용으로 「국가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나. 예산액보다 큰 금액을 전용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별첨>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구 분	목 (23개)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기획재정부 협의)
100 (인건비)	110	(인건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200 (물건비)	210	(운영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비목에서 230목, 240목, 250-03목(특정업무경비)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20	(여비)
	230	(특수활동비)
	240	(업무추진비)
	250	(직무수행경비)
	260	(연구개발비)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 등(310-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 320목, 330목, 340목, 350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단, 320-03목(연금지급금)은 인건비(110목)로부터의 자체전용 허용, 340-03목(해외자본이전) 은 자체전용 허용
	320	(민간이전)
	330	(자치단체이전)
	340	(해외이전)
	350	(출연금)
400 (자산취득)	410	(토지매입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410목, 420-03목(시설비), 420-04목(감리비)로의 자체전용은 현행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420-01목(기본조사설계비), 420-02목(실시설계비), 420-05목(시설부대비)는 자체전용에서 제외
	420	(건설비)
	430	(유형자산)
	440	(무형자산)
	450	(융자금)
	460	(출자금)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480	(예탁금)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710-01목(예비비), 710-02목 (예비금)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600 (전출금등)	610	(전출금등)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관		항		목		내 역
01	내 국 세	11	소 득 세	111 112	신 고 분 원 천 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신고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원천분
		12	법 인 세	121	법 인 세	법인세법에 의한 세입
		13	부 당 이 득 세	131	부 당 이 득 세	부당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4	토 지 초 과 이 득 세	141	토 지 초 과 이 득 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5	상 속 세	151	상 속 세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세입
				152	증 여 세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세입
		16	재 평 가 세	161	재 평 가 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세입
		21	부 가 가 치 세	211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입

관		항		목		내 역
		22	개 별 소 비 세	221 222	개 별 소 비 세 기타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입 특별소비세 과년도수입
		23	주 세	231	주 세	주세법에 의한 세입
		24	전 화 세	241	전 화 세	전화세법에 의한 세입
		25	증 권 거 래 세	251	증 권 거 래 세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세입
		26	인 지 세	261	인 지 세	인지세법에 의한 세입
		27	기 타 내 국 세	271 272	과 년 도 수 입 기 타 내 국 세	내국세 과년도수입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세목의 세법개정 이전의 과세대상에 의한 세입
02	관 세	31	관 세	311	관 세	관세법에 의한 세입
				312	기 타 관 세	관세 과년도수입
03	방 위 세	32	방 위 세	321 322	방 위 세 기 타 방 위 세	방위세법에 의한 세입 방위세 과년도수입

관		항		목		내 역
04	교통․에너지․환경세	33	교통․에너지․환경세
				331 332 333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교통․에너지․환경세 기 타 교 통 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세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과년도수입 교통세 과년도수입
05	양 여 세
		36	지 방 교 육 양 여 세	361	지 방 교 육 양 여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62	기 타 지 방 교 육 양 여 세	지방교육양여세 과년도수입
06	교 육 세	34	교 육 세
				341	교 육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45	기 타 교 육 세	교육세 과년도수입
07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1	고 용 주 부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고용주부담금
				382	피 고 용 자 분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피고용자부담금

관		항		목		내 역
08	농어촌특별세	37	농어촌특별세
				371 372	농 어 촌 특 별 세 기 타 농 어 촌 특 별 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입 농어촌특별세 과년도 수입
09	종합부동산세	39	종합부동산세
				391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세입
				392	기 타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수입
10	기업특별회계영 업 수 입	41	양곡사업수입
				411 412 413 414	미곡판매수입 잡곡판매수입 부산물, 기타판 매 수 입 료 미곡판매장기미 납 수 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잡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산물, 기타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관		항		목		내 역
		43	우정사업수입	431	우편사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영업수입
				432	금융영업수입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 영업수입
				433	수탁영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수탁 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45	조 달 사 업 수 입	451	내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2	외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3	물류관리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류관리사업 수입
				454	시설계약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사업 수입
				455	물 자 조 정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자조정사업 수입

관		항		목		내 역
				456	비 축 물 자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사업 수입
		49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491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입
11	재 산 수 입	51	관유물대여료
				511 512 513	토 지 대 여 료 건 물 대 여 료 기 타 관유물대여료	토지의 대여에 따른 수입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종전의 611목에 해당)
		52	정 부 출 자 수 입	521	정 부 출 자 수 입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 배당수입 및 관계법에 의한 출자기업체로부터의 수입
		53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531 532 533 53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이자수입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54	기 타 이 자 수 입 및 재 산 수 입	541 542 543 544 545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자 수 입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기 타 민 간 이 자 수 입 기타재산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 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예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2	경 상 이 전 수 입	55	연 금 수 입
				551	연 금 기 여 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연금기여금 (예 :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기여금)

관		항		목		내 역
				552 553	기 업 특 별 회 계 연 금 부 담 금 자 치 단 체 연 금 부 담 금	기업특별회계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자치단체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56	벌금, 몰수금 및 과 태 료	561	벌 금 및 과 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562	몰수금 및 추징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563	과태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
		57	변 상 금 및 위 약 금	571 572	변 상 금 위 약 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예 : 지체상금, 계약불이행 으로 인한 위약금)
		58	가 산 금	581	가 산 금

관		항		목		내 역
		59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593 594 595 596	법 정 부 담 금 민 간 출 연 금 설 비 부 담 금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 민간의 자발적, 임의적 출연에 의한 수입 (예 : 국민성금이나 관련단체기부금 등) 설비부담금수입(수탁공사비 포함) 연체료 및 반환금 등 (예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되는 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의 해당 목으로 계상
13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62	병 원 수 입	621	병 원 수 입	병원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63	교 도 소 수 입	631	교 도 소 수 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관		항		목		내 역
		64	입 장 료 수 입	641	입 장 료 수 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65	면 허 료 및 수 수 료	651	면 허 료 및 수 수 료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입학 또는 고시수수료, 청원경찰수수료
		66	입 학 금 및 수 업 료	661 662	입 학 금 수 업 료	국립학교 입학금 국립학교 수업료
		67	항공, 항만 및 용 수 수 입	671 672	항 공 항 만 수 입 용 수 수 입	항공, 항만시설의 이용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68	실 습 수 입	681	실 습 수 입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

관		항		목		내 역
		69	잡 수 입	691 693 694 695 697 698	기 타 잡 수 입 수탁사업예납금 유 동 자 산 매 각 익 고 정 자 산 매 각 익 기 타 영업외잡수익 부 가 보 험 료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수탁사업을 위해 예치한 예납금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유동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고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기타 영업의 차액 체신보험사업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보험료
14	수 입 대 체 경 비 수 입		(항, 목은 일반회계 세입코드와 동일)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15	관 유 물 매 각 대	71	고 정 자 산 매 각 대
				711 712	건 물 매 각 대 기 계 기 구 매 각 대
				713	기 타 고 정 자 산 매 각 대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중축 포함) 매각수입
		72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관		항		목		내 역
				721 722 723	토 지 매 각 대 입 목 죽 매 각 대 기 타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광산자원 및 임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수입
		73	재 고 자 산 매 각 대 및 유 동 자 산	731 732	재 고 자 산 매 각 대 유 동 자 산 매 각 대	재고자산의 매각수입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수입
20	융자 및 전대차관 원 금 회 수	75	융자원금 회수	751 752 753 754	지방자치단체 융 자 원 금 회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기 타 민 간 융자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융자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해외로부터의 융자 및 차관원금회수 포함)
		77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771 772 773 77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원금회수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관		항		목		내 역
31	차 입 금 및 여유자금회수
		81	국 공 채 수 입	811	국 공 채 수 입	국공채의 발행수입 ※ 기발행된 국채의 매각(최초발행자와 매각자가 다른 경우)으로 인한 수입은 국채매각대(841목)에 계상하고, 기발행된 공채의 매각수입은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2목)에 계상
		82	민 간 차 입 금	821 822 823 824 825	한 은 장 기 차 입 금 통 화 금 융 기 관 차 입 금 비 통 화 금 융 기관 차 입 금 기 타 민 간 차 입 금 한 은 일 시 차 입 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84	유 가 증 권 매 각 대	841 842 843	국 공 채 매 각 대 지방채매각대 기타유가증권매 각 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국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비금융공기업주식, 공채, 정부투자기관주식, 수익증권 등)의 매각수입

관		항		목		내 역
		85	정부예금회수	851 852	한 국 은 행 예 치 금 회 수 통화금융기관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853 854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기 타 민 간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기타 민간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32	차 관 수 입
		86	차 관 수 입	861 862	차관현금수입 차 관 물 자 용 역 대 수 입	해외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관수입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에서 회수하는 자금은 77항 및 92항의 해당 목에 계상)
33	전년도이월금	88	전년도이월금	881	전년도이월금

관		항		목		내 역
34	세계잉여금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892	세계잉여금 이입액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세계잉여금의 기금 이입액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국가재정법 제90조 제7항에 의한 이입액은 33관에 계상
40	정 부 내 부 수 입 및 기 타	91	전 입 금	911 912 913 914 915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 전 입 금 기 금 전 입 금 비금융공기업 전 입 금 타계정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자본계정이 손익계정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관		항		목		내 역
		92	예탁원금회수	921 922	일 반 회 계 예탁원금회수 기타특별회계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3	기 금 예 탁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4	비금융공기업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5	타 계 정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예탁원금 회수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손익계정이 자본계정으로 받는 예탁원금)
				92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부문)으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 기금으로부터의 전대 차관원금회수는 927목에 계상
				927	기금전대차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관		항		목		내 역
		94	예 수 금	941	일 반 회 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2	기타특별회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3	기 금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4	비 금 융 공 기 업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5	타계정예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타계정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6	기타민간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5	예탁이자수입	951	일 반 회 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2	기타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3	기 금 예 탁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4	비금융공기업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업특별 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5	타 계 정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회계내의 계정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95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957	기 금 전 대 차관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96	기 타	961 962 963	당기순이익전입금 감가상각비전입금 제충당금전입금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목번호	목	내 역
100 110	1. 인 건 비 인 건 비	01. 보 수 1.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별표1),제33조(별표31) 제53조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계약직공무원은 110-02목으로 계상)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법관의봉급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검사의 봉급 2. 상여금 - 110-01목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공무원의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4. 정액수당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정근수당 -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근거규정) ① 공무원수당규정 ② 국회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③ 법원 공무원 수당 규칙 ④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⑤ 기타 법령으로 월정액지급이 규정된 수당

목번호	목	내 역
		5.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6.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7. 교통보조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2에 의한 교통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9. 가계지원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4에 의한 가계지원비 10. 연가보상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11. 명예퇴직수당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목번호	목	내 역
		02. 기타직보수 -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전문계 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 “국가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경비교도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한 보수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지급하는 보수 -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에 의한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03.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목번호	목	내 역
200 210	2. 물 건 비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430-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목번호	목	내 역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운송료는 210-02목에, 기업회계에서 물자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10-15목에 계상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하고, 기업회계에서 제품, 용역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및 견본비는 210-16목에 계상 10.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목번호	목	내 역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3. 피복비 - 공무원․군인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 장구 구입비 -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 경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 ＊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320-06목에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4. 급량비 - 공무원, 군인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대 ② 부식대 ③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④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비를 포함 ⑤ 1항에서부터 5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 등) ⑥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⑦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 및 기타 민간인 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는 320-06목에 계상 05.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 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06. 일․숙직비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목번호	목	내 역
		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ASP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08 연료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9.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 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 이륜차 중 1,200cc이상은 210-10 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20-03목에 계상 10. 차량․선박비 - 차량 및 선박 유류대 - 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 차량 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목번호	목	내 역
		11.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은 210-09 목에 계상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12.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기업회계등의 임시적 재해 보상금 3.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목번호	목	내 역
		13.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 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14. 학교운영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공무원인건비 및 시설비는 제외)
		15. 위탁사업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위탁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16. 기타 운영비 1.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회계 등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조작과정에 수반되는 보관료 3. 의료비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공상치료비 -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4.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5.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교육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6.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20	여 비	01. 국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210-09목에 계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4.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목번호	목	내 역
		02.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2.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03. 국제화여비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2. 해외연찬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230 240	특 수 활 동 비 업 무 추 진 비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소요되는 경비 01.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02. 관서업무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250	직 무 수 행 경 비	01.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 하는 경비 02. 월정직책급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 으로 지급하는 경비 03.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260	연 구 개 발 비	1.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ASP서비스 도입을 위한 커스터 마이징 경비 (감리비 포함) 3. 방위력 정비사업중 각 군이 전력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300 310	3. 이 전 지 출 보 전 금	01. 보상금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등 이주보상비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유시설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중 중앙 재난대책본부의 결정(2003.9.25)에 따라 지급 되는 경비 02 배상금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목번호	목	내 역
320	민 간 이 전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03. 포상금 등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3. 예산절약 상여금 01. 민간경상보조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 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목번호	목	내 역
		02. 민간위탁금 -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로 회수하는 제 사업비 (단, 예산관리상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610-03목으로 편성) 03. 연금지급금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110-02목)과 일용직(110-03목)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04. 보험금 -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5. 이차보전금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6. 구료비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 주․부식 취사용 연료대, 동부대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등)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목번호	목	내 역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07.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08. 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30	자 치 단 체 이 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02. 자치단체교부금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 시키는 사업비(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340	해 외 이 전	01. 해외경상이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02.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 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03 해외자본이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2. 해외 출자금 - 외국환평형기금 등 공금융성기금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목번호	목	내 역
350	출 연 금	01. 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 민간기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400	4. 자 산 취 득
410	토 지 매 입 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 소규모의 도로 및 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420-03목에 계상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	건 설 비	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 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금 ＊ 토지매입비는 410목에 계상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 운반비등 기타 제경비 ＊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군의 직영 소요경비 포함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8. 기업회계등의 경우는 430-06목, 440목 등의 내역에 적합한 경우 각 해당목에 계상 9.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목번호	목	내 역
		04. 감리비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05. 시설부대비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1.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목번호	목	내 역
		06 건설가계정 1. 기업회계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년도에 완성하지 못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설비의 소요경비 2. 사업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430	유 형 자 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440목에 계상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선박, 항공기, 수상 및 항공운반구 또는 동 주요 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비 등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정비사업에 의한 장비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8.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저장품매입비 -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등 저장품 매입비 (저장용품 포함) 03. 차관물자용역대 -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 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등 용역비 및 해외 훈련비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440	무 형 자 산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신전화 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등 통신시설 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에는 420-03목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50	융 자 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1.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2.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3.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4.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융자

목번호	목	내 역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 중앙정부부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60	출 자 금	01. 일반출자금 - 예금은행을 제외한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470	예 치 금 및 유가 증 권 매 입	01. 한국은행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한국은행예치금회수 과목(851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통화 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852목)으로 세입 계상)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 또는 기타 민간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3목) 또는 기타 민간예치금회수(854목)으로 세입 계상) 04. 국공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국채매각대(841목)으로 세입 계상) 05. 지방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지방채매각대(842목)으로 세입 계상) 06. 기타 유가증권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채를 제외한 기타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3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480	예 탁 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부문간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2.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 또는 타 기타특별회계가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타특별회계내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부문간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3. 공공기금 예탁금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타 공공기금에서 특정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부문간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500	5. 상 환 지 출
510	상 환 지 출	01. 국내차입금 상환 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 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원금상환 -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원금상환 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기타 민간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국공채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한국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목번호	목	내 역
		02. 해외차입금상환 1. 차관 원금상환 -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해외차관선에 직접 상환하는 것에 한하며 전대차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으로의 상환은 510-06목에 계상) 2. 기타 해외채무 원금상환 -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예) 외무부 소관 : 재외공관 취득을 위한 외국은행으로부터의 현금차입금의 상환
		03 차입금이자 1. 부문간 차입금이자 -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국공채이자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차관이자 -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기타 해외채무이자 -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510-02)에 대한 이자지출

목번호	목	내 역
		04 예수금 원금 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3. 공공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4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의 원금상환 05 예수금이자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목번호	목	내 역
		3. 공공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4.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06. 전대차관 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에 대한 전대차관 원금상환 단,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차관선에 상환하는 차관원금은 510-02목, 이자는 510-03목에 계상 07. 전대차관 이자상환 - 전대차관 원금에 대한 이자
600 610	6. 전 출 금 등 전 출 금 등	01. 일반회계 전출금 1. 기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목번호	목	내 역
		3. 동일 기타특별회계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3.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4.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04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1.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 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5 비금융공기업 자본전출금 1.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이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특별회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6 감가상각비 -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07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700 710	7. 예 비 비 및 기 타 예 비 비 및 기타	01 예비비 -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02 예비금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03 반환금 기타 1.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2. 잡손등 유가증권, 고정자산등의 매출손실금,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충당금, 기타 잡손 3. 차기이월 차 회계연도 이월금액

제3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Ⅰ. 일반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집행실적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침에 따라 성과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금관리주체는 2010년도 기금 지출에 있어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기금관리주체는 조기집행, 에너지절약형 기금 집행, 기금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을 위하여「2010년도 예산집행지침」의 ‘Ⅰ. 일반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금관리형 기관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Ⅱ. 수입관련 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새로운 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효율적인 자산운영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기금 투자풀 등 전문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예탁확대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투자유가증권의 부실 등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여유자금 중 단기 운용자금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과도한 단기자금 보유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입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기금은 이자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차입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원리금 미회수에 따른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융자승인 당시에 융자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적정 융자금액, 융자신청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융자금 회수조건,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융자금 회수, 연체금 회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손실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Ⅲ. 지출관련 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및 「국고금관리법」 등 재정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없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고금관리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금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외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미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간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민간의 재원확보여부가 해당기관의 예산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정한 집행상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85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필요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회계연도 말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집중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지원대상․기준․규모 등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집행점검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별표 1】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출항목과 관련된 사전  협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기금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에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이후 지출사업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세부사업유형별․비목별 집행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도 예산집행지침」의 관련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경비의 집행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금관리주체는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각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경상적 경비가 절감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기금관리주체는 지출사업의 이월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 기금별 지출사업 집행에 있어 수입재원 없는 지출사업의 이월을 지양한다.

◦ 이월된 지출금액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8.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경비에서 지출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기금업무 위탁(자산운용 관련 제외)과 관련된 수수료(채권추심, 위탁수수료, 관리수수료 등)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0. 한․미 FTA 관련 사업비는 동 협정의 국회 비준시까지 집행을 유보한다.

11.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방안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지출할 수 있다.

◦ 각 기금관리주체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인턴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2.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 생산품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한다.

13.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적용받거나 준용하는 기관은 기금운용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자금 등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14. 인 건 비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인건비(세부사업 또는 내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등의 인건비를 포함)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건비 항목과 별도로 통근보조비, 피복수당 등 기금 운영비 또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월정액 형태의 인건비성 보전경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범위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적용받거나 준용하는 기관은 인력증원, 정․현원차 및 경영평가 성과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도 내역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금운용계획에 사전에 반영된 범위내에서만 성과급을 지급한다.

◦ 연도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부담의무액(연간 인건비 지급총액의 1/12)을 매 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각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절약을 위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납부 할 수 있다.

15. 보조금(민간보조,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다만, ‘09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 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보조대상(보조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 보조율, 보조한도 등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여부, 보조대상, 보조율, 보조금액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신규로 선정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보조금이 보조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집회 및 시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16. 융자사업

◦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실적 제고를 위해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사업 대상자에게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사업의 융자방식 및 융자조건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융자조건은 대하금리(기금에서 융자대행기관에 적용하는 금리), 대출금리(융자대행기관에서 개별 자금수요자에게 적용하는 금리), 융자취급수수료(융자추천기관에 대한 수수료 포함), 융자기간(거치기간, 상환기간), 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 수혜자별 융자지원 한도 등을 포함한다.

- 다만,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융자조건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변동금리로 되어있는 융자․대출금리가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연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가적인 협의를 필요치 아니한다.

17. 기금 지원기관의 신설 및 운영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으로 기관을 신규로 설립(출자지원은 제외한다)하거나 재정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정소요 범위내에서 내부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변경범위≫
◇ 국회제출대상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 금융성 이외의 기금 및 금융성기금의 기금운영비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 금융성 기금(기금운영비는 제외)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 변경시

1. 기금운용계획변경 개념도

								YES								주요 항목 변경 여부												NO
주요항목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 (금융성 30% 초과)														주요항목 지출금액 20% 이내 변경 (금융성 30% 이내)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변경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원칙															기금관리주체 자체변경 원칙
국회제출

※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 (국가재정법 제67조제3항)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제70조제3항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지출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액 변경하지 않는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 연도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증액 변경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를 제외한 지출항목은 3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금운영비 항목

◦ 실질적으로 기금재원의 잠식을 초래하는 계획변경에 해당하는 지출항목

- 늘어난 기금수입을 재원으로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의무적 경비 항목이외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의무적 경비 재원으로 여타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기타 각 기금별로 협의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 【별표2】참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내에서 세부항목을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신설(세항, 세세항 및 세세항내에서의 세부사업 신설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여유자금 운용항내에서 주식 및 부동산 매입을 제외한 세항 신설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융자성 지출금액의 축소분을 재원으로 출자금․출연금․보조금․시설비 등 경상적 또는 자본적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의무적 경비의 축소분을 재원으로 의무적 경비가 아닌 다른 경비(경상․자본․융자 지출을 모두 포함)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의무적 경비는 법률에 의해 지급의무가 부과된 경비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연금․보험법」에 의한 각종 연금․보험 지급,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등을 말한다.【별표3 예시】

◦ 비목간 변경은 「2010년도 예산집행지침」의 자체전용권 위임범위를 준용한다.

▪ 다만, 의무적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운용계획 변경 협의대상이 아닌 주요항목의 비목간 변경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5.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 제3호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지출항목을 20%(금융성 기금은 30%)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의무적 지출금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 제출여부의 기준이 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누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또는 30%를 초과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복권 당첨금

나. 영업시설 관련경비

다.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7.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4호 다목 및 5호에 따라 차입금원리금 및 국채원리금 상환 지출항목을 20%(금융성 기금은 30%)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개요, 사유, 산출내역과 【별표4】,【별표5】의 양식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9. 기금관리주체는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이내에 감사원․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또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7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때에는 변경된 금액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1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 지출항목

□ 선정기준

①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②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전 점검이 필요한 사업

③ 국회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

□ 사전협의 대상사업

		(억원)
기 금 명	사 업 명	’10계획
관광진흥기금	▪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1」	53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민간)2」	32
국민체육진흥기금	▪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30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150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3」	3
	▪ 국제대회 개최 지원 4」	595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5」	107
영화발전기금	▪ 영화 정보시스템 운영	35
방송발전기금	▪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80
	▪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62
	▪ 시청점유율 조사	20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 소득보전 직불 (한-칠레 소요분 제외)	225
	▪ 폐업지원	300
축산발전기금	▪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20
	▪ 생축수송특장차량지원	12

주1」‘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부분만 해당

주2」‘국제관광행사 육성 및 협력활동지원’ 부분만 해당

주3」‘씨름 전용매트 시범보급’ 부분만 해당

주4」‘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Fl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지원’ 부분만 해당

주5」‘마라톤코스정비 시설비’ 부분만 해당

		(억원)
기 금 명	사 업 명	’10계획
문화예술진흥기금	▪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조성	10
수산발전기금	▪ 소득보전직불	15
	▪ 폐업지원	50
	▪ 관리회사제도 도입	30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 친환경농산물소비자유통활성화	24
	▪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	80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6」	203
	▪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7」	15
	▪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지자체 보조 8」	63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공단 회관 신축 및 매입9」	300
응급의료기금	▪ 신종 전염병 국가격리시설 건립	87
	▪ 신종 전염병 격리병상 확충 유지 10」	60
	▪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11」	185
고용보험기금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선도기업 육성 ▪ 비정규직 이동경로 조사 ▪ 취업촉진수당 ▪ 고령자및여성고용촉진컨설팅지원(신규분)	14 25 1,562 41
산재보험기금	▪ 산재보험급여	199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신규분)	15
전력산업기반기금	▪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10
국가장학기금	▪ 이차보전	2,405
	▪ 저소득층 장학금	1,817

주6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출’ 부분만 해당

주7」‘민간의료기관 진단장비지원’ 부분만 해당

주8」‘12개 보건연 진단 실험실 설치’ 부분만 해당

주9」‘매입’ 부분만 해당

주10」‘5개시도 격리병상 확충’ 부분만 해당

주11」‘지역별 거점의료기관 구축’ 부분만 해당

별표 2		기금별 변경 협의대상 지출항목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금융 지원(2400)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어민금융지원(2300)1」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신용보증기금	산업금융 지원(2400)1」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금융정책지원(11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지원(2600)1」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지원(2100)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 지원(2200)2」
	복권기금	복권기금운영(5200)3」 재난재해긴급구호(6100) 취약계층지원(6300) 기금간 거래(8900)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

주1」 대위변제 및 보증료 환급은 제외

주2」 대개도국 차관사업은 제외

주3」 복권판매수입 증가에 따른 당첨금, 판매수수료 및 위탁수수료의 운용계획 변경은 제외

주4」 법정 배분사업은 제외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교육과학 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천기술개발(1100) 과학기술기반조성(1600) 과학기술인력양성(1700) 과학문화창달(1800) 과학기술국제협력(19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6000)
	사학진흥기금	대학교육역량강화(220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 진흥 및 안전(1400)
	국가장학기금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2600)1」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금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1500)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1600)
통 일 부	남북협력기금	남북사회문화교류(2000) 인도적사업(2100) 남북경제협력(3000)
국 방 부	군인복지기금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2200)
	군인연금기금	-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기금	주택 및 시설 운영(3200)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기반 확충(4100) 관광산업 육성(4200) 외래관광객 유치(4300)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육성(5100), 전문체육 육성(52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5300), 장애인체육 육성(5500)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1600)
	언론진흥기금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1900)
	영화발전기금	콘텐츠산업 육성(1800)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1900)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업경영체 육성(1100) 식품산업육성(280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 효율화(3000)
	농지관리기금	경쟁력 제고(3200) 농업 생산기반 확충(4000) 농업농촌정보화(4500)
	수산발전기금	해양환경보전(1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3000) 수산경영지원(3400)
	쌀소득보전변동 직접지불기금	농가경영안정농업금융(1000)
	양곡증권정리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경쟁력 제고(3200)
	축산발전기금	축산업진흥(3700)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5900)
	수출보험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 안전관리(5200) 국내외 자원개발(5300)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5500) 원전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5600)
	정보통신진흥기금	산업원천기술개발지원(3100) 정보통신산업진흥(3600)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37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주력산업진흥(3500)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보건복지 가족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장애인 재활지원(1600) 노인의료보장(2200)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2500) 공공보건의료 확충(2700) 보건산업육성(3000)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3200) 국민건강생활실천(3300) 암 및 희귀질환 지원(3500) 정신질환관리(3600) 구강보건사업지원(4200) 보건의료서비스지원(4300) 질병관리본부지원(4800) 건강보험제도운영(4900)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7500)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 운영(7400)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2800)
	청소년육성기금	아동․청소년정책(1000) 청소년 활동 및 복지증진(2000)
환 경 부	금강수계관리기금	4대강 유역관리(13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대강 유역관리(13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대강 유역관리(1300)
	한강수계관리기금	4대강 유역관리(1300)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노 동 부	고용보험기금	고용정책(1000) 직업능력개발(1100) 고용평등실현(1300) 장애인 고용증진(1400)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증진(21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보험(4000) 산업재해예방(4100)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 보장(3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증진(1400)
여 성 부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1100) 여성권익증진(4100)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1000)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보훈복지(1500) 제대군인(16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선양(130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창업 및 사업전환 지원(1200)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1400) 중소기업 지원정책(1500)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1700) 창업 및 벤처투자(1800) 중소기업 행정지원(7100)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융합촉진(1100)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1400) 방송진흥기반구축(1600) 방송인프라개선(2100)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4200)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5200)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존관리 효율화(6100)

별표 3		의무적 지출 사업 (예시)

소관	기 금 명	의무대상 지출사업	법적근거
기획 재정부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	대위변제(203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연금급여(6131) 재해보상급여(6132) 퇴직수당급여(613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급여)
	국가장학기금	이차보전(2631)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행정 안전부	공무원연금기금	퇴직급여 (3031) 퇴직수당(3032) 재해보상급여(3033)	공무원연금법 제25조(급여)
국 방 부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 (4331)	군인연금법 제2장(급여)
지식 경제부	수출보험기금	수출보험지원(1531)	수출보험법 제53조의3 (업무방법서)
보건복지 가족부	국민연금기금	노령연금 급여지급(7631) 장애연금 급여지급(7632) 유족연금급여지급(7637) 반환일시금 지급(7638)	국민연금법 제46조 (급여의 지급)

소관	기 금 명	의무대상 지출사업	법적근거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1245) 보험료반환금(1246)	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 및 반환금 (315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체불임금등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보험급여(4051) 산재보험료 반환(40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보험급여의종류와 산정기준등)
	근로자복지진흥 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215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5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금융 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244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233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2431)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저축장려금(233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 법률 제 6조(저축장려금)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대위변제(26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별표 4		기금운용계획 변경 타당성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검토 내용
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	․기금계획 수립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되었는지 증명
② 현재 추진해야할 시급성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등이 시급 하여 금년에 바로 착수해야 하는지 증명 필요 ․차년도로 사업을 연기가 곤란하다는 증명 필요
③ 기존사업 보완 여부	․기존 사업과 성격이 다른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
④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증액변경 불가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존중 필요
⑤ 사업의 추진근거	․법령, 주요정책회의, 국정과제 등에 사업추진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는 증명 필요
⑥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정부, 지자체, 민간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증명 필요

별표 5		기금운용계획 변경 증감률 파악

								(백만원)
구 분	‘10당초 (A)	‘10변경					증	감
		1차	2차	3차	요구	검토(B)	(B-A)	%
1100 △△△
1134 ▲▲▲
301 ×××
350 출연금
2200 ○○○
2232 ●●●
305 ×××
350 출연금
9700 여유자금운용
9711 통화금융기관예치
971 통화금융기관예치
470 예치금

별표 6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국가재정법 조항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9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금리의 변동, 기한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 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 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 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4편 참 고 자 료

Ⅰ. 공무원 봉급표 등 관련규정

1. 2010년도 공무원 봉급표

□ 공무원 보수규정(행정안전부 소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 내지 6등급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별정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을 제외한다)
별표 4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소속 공무원 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국장□실장을 제외한다),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직업훈련담당 별정직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급 내지 9급의 국가정보원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경비교도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별표 6	지도직공무원
별표 8	기능직공무원, 기능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중 기능직공무원
별표 9 및 별표 9의2	고용직공무원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및 전투경찰순경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별표 12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 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국방대학교․사법연수원․경찰대학․국립사회복지연수원․중앙공무원교육원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
별표 13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별표 14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ㆍ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2,381,100	2,126,200	1,901,000	1,656,800	1,453,000	1,186,100	1,052,700	935,100	820,100
2		2,473,200	2,213,800	1,979,900	1,731,300	1,518,200	1,247,700	1,107,100	986,600	868,400
3		2,567,900	2,302,600	2,061,100	1,807,000	1,585,800	1,311,500	1,164,600	1,041,000	919,600
4		2,664,700	2,392,800	2,143,300	1,884,700	1,656,200	1,376,800	1,225,200	1,096,400	973,900
5		2,764,000	2,484,000	2,226,700	1,963,500	1,728,700	1,444,000	1,287,900	1,154,400	1,028,900
6		2,864,700	2,575,700	2,311,300	2,043,200	1,802,700	1,513,300	1,352,300	1,213,700	1,085,200
7		2,967,000	2,668,600	2,396,900	2,123,800	1,878,000	1,582,700	1,417,400	1,273,500	1,139,200
8		3,070,500	2,761,800	2,482,800	2,205,000	1,954,400	1,652,600	1,482,800	1,330,900	1,191,400
9		3,175,300	2,855,500	2,569,600	2,286,400	2,031,000	1,722,900	1,545,200	1,385,900	1,241,600
10		3,281,000	2,949,600	2,656,600	2,368,100	2,108,400	1,789,000	1,605,000	1,438,200	1,289,900
11		3,386,800	3,044,100	2,743,800	2,450,500	2,180,800	1,851,900	1,661,600	1,488,800	1,336,200
12		3,492,700	3,138,800	2,831,500	2,525,900	2,248,700	1,912,000	1,715,600	1,537,000	1,380,900
13		3,599,200	3,234,100	2,913,000	2,596,400	2,313,200	1,968,600	1,766,900	1,583,300	1,423,600
14		3,706,000	3,320,200	2,988,600	2,662,200	2,373,300	2,022,100	1,816,000	1,627,400	1,465,200
15		3,799,200	3,399,900	3,058,200	2,724,100	2,430,100	2,073,400	1,862,700	1,669,800	1,505,000
16		3,882,100	3,472,800	3,123,300	2,782,400	2,483,600	2,121,500	1,907,100	1,710,700	1,543,600
17		3,955,500	3,539,900	3,183,600	2,836,600	2,533,800	2,167,400	1,949,700	1,749,000	1,581,100
18		4,021,000	3,601,200	3,239,700	2,887,400	2,581,400	2,210,900	1,990,300	1,786,100	1,616,200
19		4,079,500	3,657,800	3,291,800	2,934,700	2,626,000	2,252,000	2,028,500	1,821,700	1,650,500
20		4,132,200	3,709,600	3,340,200	2,978,900	2,667,800	2,290,800	2,065,000	1,855,600	1,683,400
21		4,180,500	3,756,700	3,385,200	3,020,300	2,707,300	2,328,000	2,099,800	1,888,100	1,714,300
22		4,223,700	3,800,200	3,426,900	3,059,000	2,744,400	2,363,000	2,132,700	1,919,200	1,744,100
23		4,260,000	3,839,900	3,465,400	3,095,500	2,779,400	2,395,900	2,164,500	1,948,900	1,772,300
24			3,872,200	3,501,300	3,129,600	2,812,000	2,427,400	2,194,700	1,977,500	1,799,600
25			3,903,200	3,531,000	3,161,000	2,842,800	2,457,200	2,223,100	2,004,500	1,825,400
26				3,558,900	3,187,700	2,871,900	2,485,400	2,250,500	2,030,800	1,848,900
27				3,585,200	3,212,200	2,896,100	2,512,100	2,273,700	2,052,800	1,869,100
28					3,235,600	2,919,300	2,534,500	2,295,300	2,073,900	1,888,500
29						2,940,600	2,555,600	2,316,200	2,093,900	1,907,400
30						2,961,300	2,576,200	2,336,000	2,113,300	1,925,500
31							2,595,300	2,354,800	2,132,000	1,943,500
32							2,613,6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5,840,8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제61조에 따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중 4급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 중 6급상당: 6급 11호봉, 7급상당: 7급 9호봉, 9급상당: 9급 7호봉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518,000	2,330,300	2,113,100	1,864,400	1,577,800	1,283,300	1,130,500	994,400	872,200
2	2,610,100	2,417,900	2,192,000	1,938,900	1,643,000	1,344,900	1,184,900	1,045,900	920,500
3	2,704,800	2,506,700	2,273,200	2,014,600	1,710,600	1,408,700	1,242,400	1,100,300	971,700
4	2,801,600	2,596,900	2,355,400	2,092,300	1,781,000	1,474,000	1,303,000	1,155,700	1,026,000
5	2,900,900	2,688,100	2,438,800	2,171,100	1,853,500	1,541,200	1,365,700	1,213,700	1,081,000
6	3,001,600	2,779,800	2,523,400	2,250,800	1,927,500	1,610,500	1,430,100	1,273,000	1,137,300
7	3,103,900	2,872,700	2,609,000	2,331,400	2,002,800	1,679,900	1,495,200	1,332,800	1,191,300
8	3,207,400	2,965,900	2,694,900	2,412,600	2,079,200	1,749,800	1,560,600	1,390,200	1,243,500
9	3,312,200	3,059,600	2,781,700	2,494,000	2,155,800	1,820,100	1,623,000	1,445,200	1,293,700
10	3,417,900	3,153,700	2,868,700	2,575,700	2,233,200	1,886,200	1,682,800	1,497,500	1,342,000
11	3,523,700	3,248,200	2,955,900	2,658,100	2,305,600	1,949,100	1,739,400	1,548,100	1,388,300
12	3,629,600	3,342,900	3,043,600	2,733,500	2,373,500	2,009,200	1,793,400	1,596,300	1,433,000
13	3,736,100	3,438,200	3,125,100	2,804,000	2,438,000	2,065,800	1,844,700	1,642,600	1,475,700
14	3,842,900	3,524,300	3,200,700	2,869,800	2,498,100	2,119,300	1,893,800	1,686,700	1,517,300
15	3,936,100	3,604,000	3,270,300	2,931,700	2,554,900	2,170,600	1,940,500	1,729,100	1,557,100
16	4,019,000	3,676,900	3,335,400	2,990,000	2,608,400	2,218,700	1,984,900	1,770,000	1,595,700
17	4,092,400	3,744,000	3,395,700	3,044,200	2,658,600	2,264,600	2,027,500	1,808,300	1,633,200
18	4,157,900	3,805,300	3,451,800	3,095,000	2,706,200	2,308,100	2,068,100	1,845,400	1,668,300
19	4,216,400	3,861,900	3,503,900	3,142,300	2,750,800	2,349,200	2,106,300	1,881,000	1,702,600
20	4,269,100	3,913,700	3,552,300	3,186,500	2,792,600	2,388,000	2,142,800	1,914,900	1,735,500
21	4,317,400	3,960,800	3,597,300	3,227,900	2,832,100	2,425,200	2,177,600	1,947,400	1,766,400
22	4,360,600	4,004,300	3,639,000	3,266,600	2,869,200	2,460,200	2,210,500	1,978,500	1,796,200
23	4,396,900	4,044,000	3,677,500	3,303,100	2,904,200	2,493,100	2,242,300	2,008,200	1,824,400
24		4,076,300	3,713,400	3,337,200	2,936,800	2,524,600	2,272,500	2,036,800	1,851,700
25		4,107,300	3,743,100	3,368,600	2,967,600	2,554,400	2,300,900	2,063,800	1,877,500
26			3,771,000	3,395,300	2,996,700	2,582,600	2,328,300	2,090,100	1,901,000
27			3,797,300	3,419,800	3,020,900	2,609,300	2,351,500	2,112,100	1,921,200
28				3,443,200	3,044,100	2,631,700	2,373,100	2,133,200	1,940,600
29					3,065,400	2,652,800	2,394,000	2,153,200	1,959,500
30					3,086,100	2,673,400	2,413,800	2,172,600	1,977,600
31						2,692,500	2,432,600	2,191,300	1,995,600
32						2,710,800

경비교도 :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5]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1,453,000	1,052,700
2	1,531,600	1,127,400
3	1,610,100	1,202,200
4	1,688,600	1,277,000
5	1,766,900	1,351,800
6	1,879,900	1,425,000
7	1,992,400	1,498,300
8	2,104,800	1,571,500
9	2,216,800	1,644,100
10	2,328,900	1,717,100
11	2,428,500	1,772,000
12	2,528,200	1,827,000
13	2,626,500	1,881,600
14	2,725,800	1,935,900
15	2,823,900	1,989,900
16	2,919,200	2,033,100
17	3,013,800	2,075,900
18	3,108,900	2,119,200
19	3,203,500	2,162,000
20	3,298,100	2,205,000
21	3,377,100	2,246,400
22	3,455,700	2,288,300
23	3,534,300	2,329,900
24	3,612,700	2,371,500
25	3,691,200	2,412,700
26	3,757,100	2,442,100
27	3,823,700	2,471,500
28	3,889,600	2,500,900
29	3,955,200	2,529,800
30	4,021,200	2,559,200
31	4,072,400	2,588,300
32	4,123,800	2,614,000
33		2,639,800
34		2,665,300
35		2,690,700
36		2,714,5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53,000	935,100
2	1,530,400	1,011,000
3	1,607,800	1,086,600
4	1,685,500	1,162,400
5	1,762,100	1,238,200
6	1,863,700	1,303,900
7	1,965,100	1,369,900
8	2,067,000	1,435,400
9	2,168,200	1,501,000
10	2,268,900	1,566,300
11	2,360,200	1,622,700
12	2,450,600	1,679,000
13	2,541,400	1,734,800
14	2,631,500	1,790,300
15	2,721,100	1,845,300
16	2,800,000	1,895,000
17	2,879,500	1,944,400
18	2,958,800	1,993,400
19	3,037,700	2,042,300
20	3,116,400	2,091,400
21	3,186,700	2,136,700
22	3,257,100	2,182,500
23	3,327,300	2,227,700
24	3,397,400	2,273,000
25	3,467,500	2,318,000
26	3,529,000	2,352,000
27	3,590,100	2,386,300
28	3,651,500	2,420,500
29	3,712,300	2,454,900
30	3,774,000	2,488,400
31	3,815,800	2,517,900
32	3,857,800	2,543,600
33		2,569,400
34		2,594,900
35		2,620,500
36		2,644,200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753,900	1,625,100	1,506,300	1,392,700	1,284,500	1,186,100	1,052,700	935,100	820,100	735,100
2	1,826,400	1,695,000	1,573,700	1,458,400	1,348,200	1,247,700	1,107,100	986,600	868,400	780,000
3	1,902,000	1,767,500	1,642,800	1,525,700	1,413,900	1,311,500	1,164,600	1,041,000	919,600	828,100
4	1,980,700	1,842,800	1,713,000	1,594,800	1,481,200	1,376,800	1,225,200	1,096,400	973,900	879,300
5	2,062,100	1,920,500	1,784,600	1,664,100	1,550,300	1,444,000	1,287,900	1,154,400	1,028,900	931,800
6	2,145,500	2,000,100	1,859,000	1,734,200	1,619,600	1,513,300	1,352,300	1,213,700	1,085,200	982,500
7	2,231,700	2,081,200	1,934,000	1,804,100	1,689,500	1,582,700	1,417,400	1,273,500	1,139,200	1,030,900
8	2,318,700	2,163,700	2,010,900	1,875,000	1,759,600	1,652,600	1,482,800	1,330,900	1,191,400	1,078,100
9	2,406,600	2,246,700	2,088,000	1,946,100	1,830,300	1,722,900	1,545,200	1,385,900	1,241,600	1,123,100
10	2,495,000	2,330,300	2,165,400	2,017,500	1,901,400	1,789,000	1,605,000	1,438,200	1,289,900	1,167,000
11	2,583,900	2,414,000	2,243,000	2,089,500	1,968,100	1,851,900	1,661,600	1,488,800	1,336,200	1,209,200
12	2,666,100	2,487,100	2,311,700	2,156,600	2,031,100	1,912,000	1,715,600	1,537,000	1,380,900	1,250,700
13	2,742,800	2,555,400	2,375,200	2,219,400	2,090,900	1,968,600	1,766,900	1,583,300	1,423,600	1,291,100
14	2,814,000	2,619,800	2,436,000	2,278,600	2,147,400	2,022,100	1,816,000	1,627,400	1,465,200	1,330,300
15	2,880,100	2,679,900	2,492,500	2,334,700	2,201,000	2,073,400	1,862,700	1,669,800	1,505,000	1,367,900
16	2,941,600	2,736,600	2,546,000	2,387,800	2,251,800	2,121,500	1,907,100	1,710,700	1,543,600	1,403,700
17	2,998,600	2,789,200	2,596,500	2,437,600	2,299,800	2,167,400	1,949,700	1,749,000	1,581,100	1,438,200
18	3,051,400	2,838,700	2,644,200	2,484,700	2,345,000	2,210,900	1,990,300	1,786,100	1,616,200	1,471,900
19	3,100,400	2,884,900	2,688,800	2,529,000	2,387,600	2,252,000	2,028,500	1,821,700	1,650,500	1,505,200
20	3,146,100	2,928,500	2,731,100	2,571,000	2,428,300	2,290,800	2,065,000	1,855,600	1,683,400	1,535,900
21	3,188,800	2,968,800	2,770,800	2,610,300	2,466,500	2,328,000	2,099,800	1,888,100	1,714,300	1,565,600
22	3,227,800	3,007,000	2,808,200	2,647,500	2,502,400	2,363,000	2,132,700	1,919,200	1,744,100	1,594,300
23	3,260,200	3,042,700	2,843,600	2,682,300	2,536,300	2,395,900	2,164,500	1,948,900	1,772,300	1,621,500
24	3,290,500	3,072,500	2,876,500	2,715,400	2,568,500	2,427,400	2,194,700	1,977,500	1,799,600	1,647,200
25		3,100,600	2,904,400	2,746,100	2,599,200	2,457,200	2,223,100	2,004,500	1,825,400	1,672,400
26			2,930,700	2,772,000	2,627,600	2,485,400	2,250,500	2,030,800	1,848,900	1,695,700
27			2,955,700	2,796,400	2,651,800	2,512,100	2,273,700	2,052,800	1,869,100	1,715,200
28				2,819,800	2,674,900	2,534,500	2,295,300	2,073,900	1,888,500	1,734,500
29				2,841,500	2,696,100	2,555,600	2,316,200	2,093,900	1,907,400	1,753,100
30					2,716,900	2,576,200	2,336,000	2,113,300	1,925,500	1,770,800
31						2,595,300	2,354,800	2,132,000	1,943,500	1,788,100
32						2,613,600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525,400
2	553,400
3	581,600
4	608,200
5	635,000
6	656,800
7	678,800
8	698,200
9	718,000
10	735,000
11	751,800
12	766,400
13	779,600
14	792,200
15	803,900

비 고: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9의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호봉	1종	2종
1	729,900	691,000
2	772,600	730,800
3	815,300	771,100
4	857,600	811,300
5	899,800	851,600
6	946,400	896,300
7	992,600	941,400
8	1,039,000	986,700
9	1,085,100	1,031,400
10	1,131,400	1,076,200
11	1,161,600	1,107,100
12	1,192,000	1,137,400
13	1,222,300	1,167,700
14	1,252,600	1,198,000
15	1,283,100	1,228,400
16	1,303,900	1,249,400
17	1,324,400	1,270,000
18	1,345,400	1,290,400
19	1,366,200	1,311,400
20	1,386,500	1,331,800
21	1,404,900	1,350,400
22	1,423,400	1,368,200
23	1,441,200	1,386,500
24	1,459,600	1,404,900
25	1,477,700	1,423,400
26	1,487,500	1,431,500
27	1,497,600	1,440,400
28	1,507,100	1,448,700
29	1,516,600	1,457,300
30	1,526,500	1,465,400

비 고: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2,381,100	2,126,200	1,901,000	1,741,600	1,538,300	1,320,900	1,168,100	1,046,700	974,100	895,200
2	2,473,200	2,213,800	1,979,900	1,816,100	1,603,500	1,383,900	1,229,700	1,101,100	1,025,600	943,500
3	2,567,900	2,302,600	2,061,100	1,891,800	1,671,100	1,448,500	1,292,200	1,158,600	1,080,000	994,700
4	2,664,700	2,392,800	2,143,300	1,969,500	1,741,500	1,514,800	1,356,500	1,219,200	1,135,400	1,049,000
5	2,764,000	2,484,000	2,226,700	2,048,300	1,814,000	1,582,300	1,422,600	1,281,900	1,193,400	1,104,000
6	2,864,700	2,575,700	2,311,300	2,128,000	1,888,000	1,651,700	1,489,500	1,346,300	1,252,700	1,160,300
7	2,967,000	2,668,600	2,396,900	2,208,600	1,963,300	1,722,600	1,557,000	1,411,400	1,312,500	1,214,300
8	3,070,500	2,761,800	2,482,800	2,289,800	2,039,700	1,794,300	1,624,700	1,476,800	1,369,900	1,266,500
9	3,175,300	2,855,500	2,569,600	2,371,200	2,116,300	1,866,600	1,692,900	1,539,200	1,424,900	1,316,700
10	3,281,000	2,949,600	2,656,600	2,452,900	2,193,700	1,934,600	1,757,500	1,599,000	1,477,200	1,365,000
11	3,386,800	3,044,100	2,743,800	2,535,300	2,266,100	1,999,100	1,818,500	1,655,600	1,527,800	1,411,300
12	3,492,700	3,138,800	2,831,500	2,610,700	2,334,000	2,060,000	1,876,600	1,709,600	1,576,000	1,456,000
13	3,599,200	3,234,100	2,913,000	2,681,200	2,398,500	2,117,800	1,931,900	1,760,900	1,622,300	1,498,700
14	3,706,000	3,320,200	2,988,600	2,747,000	2,458,600	2,172,700	1,984,000	1,810,000	1,666,400	1,540,300
15	3,799,200	3,399,900	3,058,200	2,808,900	2,515,400	2,224,300	2,033,900	1,856,700	1,708,800	1,580,100
16	3,882,100	3,472,800	3,123,300	2,867,200	2,568,900	2,273,800	2,080,800	1,901,100	1,749,700	1,618,700
17	3,955,500	3,539,900	3,183,600	2,921,400	2,619,100	2,319,800	2,125,800	1,943,700	1,788,000	1,656,200
18	4,021,000	3,601,200	3,239,700	2,972,200	2,666,700	2,364,200	2,168,200	1,984,300	1,825,100	1,691,300
19	4,079,500	3,657,800	3,291,800	3,019,500	2,711,300	2,405,600	2,208,400	2,022,500	1,860,700	1,725,600
20	4,132,200	3,709,600	3,340,200	3,063,700	2,753,100	2,445,100	2,246,600	2,059,000	1,894,600	1,758,500
21	4,180,500	3,756,700	3,385,200	3,105,100	2,792,600	2,482,300	2,283,100	2,093,800	1,927,100	1,789,400
22	4,223,700	3,800,200	3,426,900	3,143,800	2,829,700	2,518,000	2,317,600	2,126,700	1,958,200	1,819,200
23	4,260,000	3,839,900	3,465,400	3,180,300	2,864,700	2,551,000	2,350,100	2,158,500	1,987,900	1,847,400
24		3,872,200	3,501,300	3,214,400	2,897,300	2,582,700	2,381,200	2,188,700	2,016,500	1,874,700
25		3,903,200	3,531,000	3,245,800	2,928,100	2,612,600	2,411,000	2,217,100	2,043,500	1,900,500
26			3,558,900	3,272,500	2,957,200	2,640,900	2,438,300	2,244,500	2,069,800	1,924,000
27			3,585,200	3,297,000	2,981,400	2,667,400	2,461,600	2,267,700	2,091,800	1,944,200
28				3,320,400	3,004,600	2,690,100	2,484,100	2,289,300	2,112,900	1,963,600
29					3,025,900	2,711,100	2,505,200	2,310,200	2,132,900	1,982,500
30					3,046,600	2,731,700	2,525,400	2,330,000	2,152,300	2,000,600
31						2,750,900	2,544,400	2,348,800	2,171,000	2,018,600
32						2,769,200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 5,840,800원 경찰대학생 : 1학년 219,500원, 2학년 246,800원, 3학년 273,300원, 4학년 343,4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73,3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922,000	21	1,859,500
2	953,400	22	1,932,300
3	985,200	23	2,004,600
4	1,016,900	24	2,077,000
5	1,048,900	25	2,149,300
6	1,080,700	26	2,221,800
7	1,112,100	27	2,297,500
8	1,143,600	28	2,373,200
9	1,175,700	29	2,452,100
10	1,210,400	30	2,531,400
11	1,244,600	31	2,610,400
12	1,279,400	32	2,689,300
13	1,342,900	33	2,769,400
14	1,406,600	34	2,849,300
15	1,470,100	35	2,929,400
16	1,533,800	36	3,009,000
17	1,596,900	37	3,078,400
18	1,662,800	38	3,147,900
19	1,728,500	39	3,217,500
20	1,794,000	40	3,286,600

비고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1,208,400	21	2,495,300
2	1,250,300	22	2,575,600
3	1,292,400	23	2,680,600
4	1,334,300	24	2,785,200
5	1,376,500	25	2,889,600
6	1,422,500	26	2,994,200
7	1,468,600	27	3,098,600
8	1,515,000	28	3,203,200
9	1,584,200	29	3,282,600
10	1,653,700	30	3,362,300
11	1,723,200	31	3,441,700
12	1,792,400	32	3,521,100
13	1,861,400	33	3,600,600
14	1,930,500
15	2,011,500
16	2,092,500
17	2,173,000	특4	4,056,800
18	2,253,500	특3	4,260,000
19	2,334,600	특2	5,840,800
20	2,414,800	특1	5,946,800

비고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특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ㆍ한국체육대학교ㆍ목포해양대학교ㆍ한국방송통신대학교ㆍ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에 대한 봉급액은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80,200원을 감한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2,3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184,200	2,997,900	2,414,000	2,138,700	1,743,500	1,379,800	1,060,700	961,600	1,270,100	1,834,500	1,238,300	985,600	825,700
2	3,265,600	3,077,500	2,498,700	2,223,400	1,826,500	1,457,800	1,126,300	1,023,900	1,335,400	1,895,500	1,297,100	1,040,800	858,900
3	3,347,000	3,157,100	2,583,400	2,308,100	1,909,500	1,535,800	1,191,900	1,086,200	1,400,700	1,956,500	1,355,900	1,096,000	892,100
4	3,428,400	3,236,700	2,668,100	2,392,800	1,992,500	1,613,800	1,257,500		1,466,000	2,017,500	1,414,700	1,151,200	925,300
5	3,509,800	3,316,300	2,752,800	2,477,500	2,075,500	1,691,800	1,323,100		1,531,300	2,078,500	1,473,500	1,206,400	958,500
6	3,591,200	3,395,900	2,837,500	2,562,200	2,158,500	1,769,800	1,388,700		1,596,600	2,139,500	1,532,300	1,261,600	991,700
7	3,672,600	3,475,500	2,922,200	2,646,900	2,241,500	1,847,800	1,454,300		1,661,900	2,200,500	1,591,100	1,316,800	1,024,900
8	3,754,000	3,555,100	3,006,900	2,731,600	2,324,500	1,925,800			1,727,200	2,261,500	1,649,900	1,372,000	1,058,100
9	3,835,400	3,634,700	3,091,600	2,816,300	2,407,500	2,003,800			1,792,500	2,322,500	1,708,700	1,427,200	1,091,300
10	3,916,800	3,714,300	3,176,300	2,901,000	2,490,500	2,081,800			1,857,800	2,383,500	1,767,500	1,482,400	1,124,500
11	3,998,200	3,793,900	3,261,000	2,985,700	2,573,500	2,159,800			1,923,100	2,444,500	1,826,300	1,537,600
12	4,079,600	3,873,500	3,345,700	3,070,400	2,656,500	2,237,800			1,988,400	2,505,500	1,885,100	1,592,800
13	4,161,000	3,953,100	3,430,400	3,155,100	2,739,500				2,053,700	2,566,500	1,943,900	1,648,000
14			3,515,100	3,239,800	2,822,500				2,119,000	2,627,500	2,002,700	1,703,200
15			3,599,800	3,324,500					2,184,300	2,688,500	2,061,500	1,758,400
16									2,249,600		2,120,300	1,813,600
17									2,314,900		2,179,100	1,868,800
18									2,380,200		2,237,900	1,924,000
19									2,445,500		2,296,700	1,979,200
20									2,510,800			2,034,400
21									2,576,100			2,089,600
22									2,641,400			2,144,800
23									2,706,700
24									2,772,000
25									2,837,300
26									2,902,600
27									2,967,900
대장 : 5,946,800원, 중장 : 5,840,800원 사관생도 : 1학년 219,500원, 2학년 246,800원, 3학년 273,300원, 4학년 343,4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273,300원, 부사관후보생: 113,1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71,200원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 1학년 71,400원, 2학년 89,800원, 3학년 113,100원 병 : 이등병 73,500원, 일등병 79,500원, 상등병 88,000원, 병장 97,500원

[별표 14]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급액
1	3,840,100
2	3,580,500
3	3,324,500
4	3,103,600
5	2,896,400
6	2,696,600
7	2,495,300
8	2,300,700
9	2,106,600
10	1,850,000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을 제외한다)중 1급 내지 4급 또는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 한한다)
	계약직공무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대통령경호실 직원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비고 : 별표 3의 비고 2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을 제외한다.

[별표 3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168,671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96,155
국무총리	130,761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94,768
감사원장	98,927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93,382

[별표 3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부터 4급까지(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84,076	56,044
2급(상당) 공무원	77,703	51,775
3급(상당) 공무원	72,236	48,525
4급(상당) 공무원	66,082	38,407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3,091천원으로 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한액
1호	ㆍ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2,537
2호	ㆍ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6,852
3호	ㆍ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1,685
4호	ㆍ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6,082	44,390
5호	ㆍ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8,158	33,055
6호	ㆍ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0,807	25,597
7호	ㆍ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2,731	20,504
8호	ㆍ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6,468	16,702
9호	ㆍ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0,103	-
10호	ㆍ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5,490	-

비고 :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77,703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3,189
나	53,696	35,778
다	43,884	31,167
라	38,501	27,462
마	33,898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84,076	56,044
12등급	84,076	54,101
11등급	77,703	51,775
10등급	74,613	50,118
9등급	72,236	48,525
8등급	66,341	44,564
7등급	64,240	43,153

비고 : 1. 14등급의 연봉액은 93,382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당해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 산 액	2,773	3,381	3,349	4,117	4,925

비고 :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단위 :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72,236	48,525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자율책정범위	67,935 ～ 48,525	82,493 ～ 48,525

[별표 40]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가.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가등급	나등급
연간금액	10,800	4,800
나.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가등급	나등급
연간금액	3,900	2,400

2. 공무원보수 규정 등

□ 공무원보수 규정(행정안전부 소관)

제21조 (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생략)

제22조 (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제23조 (재외공무원등의 보수지급방법등) ①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귀국(출장목적의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한 날의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가 국외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내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소관)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생략)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이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4(가계지원비)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과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③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수의사ㆍ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③(생략)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⑤～⑥(생략)

⑦「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⑩(생략)

⑪「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22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7조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고용직공무원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고용직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45,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40,000원
		4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비 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공무원(제7조의2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외무공무원	6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경찰공무원	치안정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이하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	전체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한한다)
군인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의한 하사 제외)
군무원	1급 이하
국가정보원직원	1급 이하
경호공무원	1급 이하

[별표 2의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제7조의2관련)

1.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ㆍ별표 4 적용대상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ㆍ별표 6 적용대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사ㆍ지도사
	15호봉															16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공무원	기능1급 부터 3급까지		기능4ㆍ 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ㆍ 10급
	기능3급 20호봉		기능5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 10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ㆍ별표 9의2 적용대상공무원	별표 9 적용자															별표 9의2 적용자
	10호봉															10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공무원	치안정감 ㆍ 소방정감	치안감 ㆍ 소방감				경무관 ㆍ 소방준감				총경 ㆍ 소방정			경정 ㆍ 소방령					경감 ㆍ 소방경	경위 ㆍ 소방위					경사 ㆍ 소방장			경장ㆍ 소방교				순경ㆍ 소방사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ㆍ별표 12 적용대상공무원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급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급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20호봉								35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30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26호봉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공무원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ㆍ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3 호봉	12 호봉		12 호봉				12 호봉			9 호봉			5 호봉			중위 2호봉			20 호봉		12 호봉			12 호봉			5 호봉				2 호봉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관련)

지 급 등 급		지 급 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지급기준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비 고

1. 소속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관련)

지 급 대 상	기 준 호 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별표 8․별표 9․별표 9의2․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당해 계급(직무등급) 또는 당해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 8호봉 연구사 : 10호봉, 지도사 21호봉이상 :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 1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 25호봉 30호봉이상 : 23호봉 20호봉 내지 29호봉 : 21호봉 19호봉이하 : 18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대위 : 8호봉 중위․소위 : 3호봉 준위 : 11호봉 원사 : 1호봉 상사 : 6호봉 중사 : 9호봉 하사 : 5호봉

[별표 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구 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외무공무원	․6등급
․연구직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나목 및 동표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경호공무원	․4급 이상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의하여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장

비고 :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4]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2관련)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내지 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내지 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대령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정감 내지 소방준감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연구관․지도관(4․5급상당직위), 5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나급)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상당직위)	140,000원
6․7급(상당),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7급, 3․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라급)	준위, 원사, 상사	경감 내지 경사, 소방경 내지 소방장	그 밖의 교육공무원 (특1․2호봉 제외)	130,000원
8․9급(상당), 기능8급 내지 기능10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호 내지 10호),고용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 소방사		120,000원
	하사			70,000원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전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1,340,000원
장관(급)	대장		총장(특1호봉)	1,240,000원
처장, 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전문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헌법연구관보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상당직위), 6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6급,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40,000원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05,000원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하사			95,000원
고용직공무원				70,000원

비 고

1.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기관 기관장 직위, 기타 그 소관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초과근무수당(행정안전부 예규)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0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영 별표 12 참조) 봉급액의 70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 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1.5｣

＊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를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0%부터 150%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며,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0%부터 150%까지의 범위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할증률 시간수	100%	110%	120%	130%	140%	150%
지급시간	100시간	91시간	84시간	77시간	72시간	67시간

＊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간수의 계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조기출근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참․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근무당일 지참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1시간 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1시간 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 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현업대상자들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휴식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수면시간 등)을 부여하여야 함

＊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26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다.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야간(22:00～06:00)을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공무원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30 × 1.5｣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다.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공무원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9%

다. 지급의 제한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중에 있는 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예산편성 기준

○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집행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중 현업대상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나.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에 지급)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을 포함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름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명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0%부터 150%까지의 범위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Ⅵ.1.다.(1)의 시간을 따른다.

라. 휴무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 주5일 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 일반대상자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현업대상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그 밖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마.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훈련․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근무자(군인은 제외)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재택근무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 기관장이 4급 이상(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초과근무의 명령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 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라. 교대근무의 경우

○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소속기관(부서)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부서)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부서)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e-사람, NEIS, 지문․정맥․홍채인식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6. 가. 나. 마.”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8.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의 급여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4회 분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연2회) 종료월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 다만, 기관 사정으로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부 기관 또는 부서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해야 한다.

<고의적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의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액분을 제외한 실적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09.3.1).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후 입력, 심야복귀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12-59-596)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행정안전부 소관)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3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생  략)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생  략)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③(생  략)

3.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소관)

[별표 1] <개정 ’03.10.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제2조제2항관련)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면적

계급별	구 분	일 반 사무실 (제곱미터)	단 독 사무실 (제곱미터)	비 고
장 관 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접견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 관 급	차관실․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99 99 99 66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보급 1 급	차관보실 기획관리실장실 청의 차장실 기관장실 위원실		50 50 66 66 33	집무실 집무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부속실 집무실
2․3급	국장실․담당관실 기관장실 위 원 3급과장	17 17	33 50	집무실 집무실․부속실 집무면적 집무면적
4 급	국장․과장 서기관 기관장실	17 7	33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부속실
5 급	과장 사무관 기관장실	17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
6급이하	과장 일반직원 기관장	10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면적

비고 :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기관의 사무실과 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공용차량관리규정 시행규칙

□ 공용차량관리규정 (행정안전부 소관)

[별표 1] <개정 ’06.3.29>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제2항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승용 (전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각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장관급 공무원 ○각부의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5년간
승용 (업무용)	중형(배기량이 1,600㏄ 이상 2,000㏄ 미만인 일반형 승용차량에 한한다)	○ 각급행정기관의 특수 업무용 ○ 순찰·수사·정보용 등(운행량이 많거나 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고속도로순찰용 차량은 5년간)
	대형 및 중형. 다만, 일반형 승용차량을 제외한다.	○ 일반업무용 ○ 순찰·수사·정보용 등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교통순찰 차량은 4년간, 범죄순찰 차량은 3년간)
	중형(배기량이 1,600㏄ 미만인 일반형 승용차량에 한한다), 소형 및 경형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각급 행정기관	6년간. 다만, 대형 승합자동차는 8년간

비고 :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의한다.

2. 일반형 승용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제2호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 46,000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 : 30,000원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6. 보조금 관련법령, 부처별 통합보조사업 및 세부내역사업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 ’09.1.30]

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347호, 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9.4.30]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당초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1의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부처별 통합보조사업 및 세부내역 사업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보건복지가족부】
◦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일반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장제급여	”
◦ 저소득장애인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일반
	․장애인자녀학비지원	”
	․장애수당	”
	․중증장애인연금	”
【여성부】
◦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여성폭력관계자교육(경상)	일반
	․여성긴급전화 1366(경상)	”
	․보호시설운영지원(경상)	”
	․상담소 운영지원(경상)	”
	․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자본)	”
【산림청】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표고생산 기반조성	농특
	․임산물생산기반정비	”
	․친환경토양개량 사업	”
	․밤나무대체작목조성	”
	․산림작물생산단지	”
	․임산물생산장비(관정 등)	”
	․산양삼 생산이력제	”
	․산지약용특화단지	”
	․산지약용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
	․산지약용 전문인력 양성 및 브랜드 구축	”
	․산약초타운조성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7. 책임운영기관운영 및 평가지침

□ 책임운영기관운영 및 평가지침[행정안전부 ‘09.4]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1-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 예산 및 회계관리

가. 일반회계의 운용‧관리

○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 기업형기관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특별회계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다음의 사유로 회계변경이 곤란한 행정형기관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한다.

-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 회계변경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한다.

-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계정」은 통합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회계단위임

○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별 또는 하부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기관장은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의 종류 등 결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결산지침에 따른다.

다.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 기업형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정부기업으로 본다.

○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부기업예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재정법」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업예산법의 특징 >
①발생주의원칙 ②복식부기원칙 ③원가계산제도 ④감가상각제도 ⑤손익계산의 명료화(재무제표작성) ⑥예산의 신축성(수입금 마련 지출제도, 전용절차 간소화 등)

○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 세입과 세출

○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규정하되,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별회계의 세입 >

- 사업의 운영관련 수입

- 전년도 이월금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 지불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하는 금액(일시차입금)

- 기타 책임운영기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 특별회계의 세출 >

-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일시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 기타 지출금

마.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이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바. 예산안편성지침 작성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 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 직접 및 간접경비는 ①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②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③초과수입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④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 기관장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의 증가 등에 따라 초과수입 발생시 일용직 및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초과수입을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경비 등과 같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 기관장은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보상적 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 예산의 전용

○ 기관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전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의 기본틀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요소(예산과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관장에게 전용권을 위임한다.

○ 기관장은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자. 예산의 이월

○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년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차. 이익 및 손실의 처분

○ 특별회계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부분을 보충하며,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결손으로 정리한다.

○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기간(기관장의 계약기간)중 해당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카. 비용부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총액인건비제 운영

○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부령(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예산․보수․수당 등을 운영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등을 준용한다.

- 책임운영기관이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본 지침과 상기 규정에 의한 지침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3. 초과수입금 경비집행 세부기준

3-1. 관련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48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3-2. 초과수입금의 정의

○ 책임운영기관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

- 특별회계 : 사업 운영과 관련된 영업수입,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등 영업외 수입

* 예) 영업수입 : 시설사용료 등 사업수입

영업외 수입 : 면허료 및 수수료, 항만용수수입 등

- 일반회계 : 수입대체경비 수입

* 예) 교육기관 교육비, 영상물제작 지원수입, 위탁시험․분석수수료 등

○ 당해 연도 초과수입금을 당해 연도 지출에 사용 가능

3-3. 대상기관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책임운영기관

○ 수입대체경비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책임운영기관

3-4. 초과수입금 지출범위

○ 직접경비

-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서 운영비 및 일반업무비 등

○ 간접경비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보상적 경비

◦ 보상적 경비(310-03) 지급요건

- 초과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해당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기관장 제외)에게 지급

* 모든 기관에 공통 지급하는 성과상여금(110-01)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

* 수입이 증대된 경우와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예시 참조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자의 범위

- 초과수입 증대가 발생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 외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 및 비정규직 인력은 포함하되, 해당기관의 휴직자, 외부로 파견나간 직원 등은 제외

- “관련 있는”의 의미는 직접적․간접적 관련을 모두 포함하되, 업무성과 기여를 감안하여 차등 지급 가능

◦ 보상적 경비 지급한도

- 기관별 연간 지급 한도액(초과수입 중 강사료․교재료․공공요금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이내) 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월 기본급의 100%

- 중앙책임운영기관인 경우 연간 지급한도액은 초과수입 중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이내

◦ 보상적 경비 심사주체

- 책임운영기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포함

- 기관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보상적 경비 지급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

※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사항

▪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세부기준 및 지급 대상범위 심의

▪ 수입증대액 규모 및 보상금 지급액 산정의 적정성 등

3-5. 초과수입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경비

○ 초과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일용직 임금 및 보상적 경비이외의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성 경비라 함은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에게 고유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되 실비변상적 경비는 제외

○ 사업추진비(240-01)를 제외한 업무추진비(240)

○ 차년도 예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신규시설비 및 설계비, 대보수비, 토지매입비 등)

○ 기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3-6. 초과수입금 사용절차

○ 초과수입금 사용계획서 작성

- 초과수입액 징수현황, 초과수입 발생사유, 초과수입금 지출사유, 초과수입금 과목별 사용금액, 세부사용 내역서 등을 명시

- 보상적 경비는 포상금(310-02)으로 편성

＊ 보상적 경비 사용계획서는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초과수입금 사용계획 확정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입력

* 초과수입금 사용계획서에 의한 예산 및 자금이 원활히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집행실적 등록

○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사용실적 통보

3-7. 행정사항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초과수입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초과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인센티브로서 보상적 경비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예  시]

수입이 증대된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 수입의 증대로 보는 경우

-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 증대

-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

-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당초계획에 비해 증가시킨 경우 등

○ 수입증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수입 증대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 해당 연도의 수입증대가 익년도 이후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 세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결과 정부가 패소한 경우 등

8.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기획재정부 소관, 개정 ’08.1.15]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회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정부구매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①정부구매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부구매카드와 다른 신용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사용경위 등을 소명하고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정부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1(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카드 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 시험연구비중 연구개발비는 제외
여 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예산과목	용 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료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별지 제2호〉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지급가능경비

예산과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 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일숙직비, 과운영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출․조의금
여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비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로서 해외출장지원경비중 정액 경비
직무수행경비(250)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예산과목	용 도
민간이전(320)	구료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위문금․위로금 등 성격상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경비중 현금에 의한 납부가 불가피한 경비
	기타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9.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7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행정안전부 예규, 2009.9)

제7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

1. 근 거

가.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26호, ’96. 4. 1)

나. 국제항공운송계약

(1) ’80. 9. 24 총무처와 대한항공간 최초계약 체결(’09. 3. 10. 제8차 갱신)

(2) ’90. 8. 1 총무처와 아시아나항공간 최초계약 체결(’09. 3. 10. 제5차 갱신)

※ GTR :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2. 적용범위

가. 운송의뢰대상

(1) 행정부소속 국가기관(군부대 포함)의 예산으로 여행자(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의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1996년부터 제외됨

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

(1)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항공권이 지정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2)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는 구간만을 여행하는 경우

(3) 여비의 일부를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는 교원연수 등에 있어서 예산부담액이 항공운임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4) 항공운임을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여행자와 동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후 귀국하는 경우

(6) 가족 동반 출입국시 가족의 운임을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7) 자국적 항공사의 취항노선중 국제항공운송계약 <별표>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이 여정에 포함된 경우

(8) 자국적 항공사에서 항공편의 예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9)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부정기 항공노선의 경우

(10) 기타의 사유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를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소속기관장(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장(단체여행의 경우)이 예외적용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송의뢰대상 제외를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

(11)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적용할 수 있음. 이 때 항공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입 영수증은 여행 후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함

※ GTR을 이용하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유효기간 1개월의 특별할인 항공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의 변경․취소․환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및 국제항공운송계약의 내용을 존중하여 GTR을 통한 자국적기 탑승 원칙을 준수

3. 운송의뢰 및 항공기 탑승원칙

가. 운송의뢰 절차 및 자국적기 이용

(1) 소속기관장은 공무국외여행자의 항공운송을 자국적 항공사에 직접 의뢰하여야 함

(2)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자국적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국적 항공사에서 발급한 항공권을 사용하여야 함

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국적 항공사의 발권에 따라 타국적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음

(1) 자국적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는 구간을 여행할 경우

(2) 자국적 항공기의 취항구간이라도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는 날에 여행할 경우

(3) 계속되는 여행의 중간지점에서 단순히 자국적 항공기의 연결을 위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다. 운송의뢰대상인 공무국외여행자의 항공운송을 의뢰하지 않은 소속기관장을 자국적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함

4. 항공권의 발급

가. 항공기 탑승노선의 결정

(1) 여행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자국적 항공사와 탑승항공권 예약을 협의함

(2) 항공운임의 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함

나. 항공운임 증명서 발급

(1) 탑승노선 결정 후 공무국외여행 소요일수에 맞는 항공권을 기준으로 한「항공운임증명서」(자국적 항공사 소정서식)를 발급 받음

(2) 다만, 소요일수에 맞는 항공운임의 적용에 따른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상위등급중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택하여 운임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행 및 항공권 취득

(1) 소속기관장은 「정부항공운송의뢰서」(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1)의 내용을「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급대장」(동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 2)에 등재한 후 운송의뢰서를 발행함(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의뢰서를 복사하여 보관하도록 함)

(2) 여행자는 항공권 수령시 운송의뢰서에 수령확인 서명을 한 후 자국적 항공사에 제출함

5. 항공운임의 산출

가. 적용운임 및 환율

(1)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행 소요일수에 가장 적합한 항공권(특별할인운임)을 이용함으로써 여행자 및 소속기관장은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2) 적용운임은 여행개시일 현재의 운임으로 하고, 환율은 한국외환은행(대한항공) 또는 우리은행(아시아나항공)이 공시한 매주 월요일의 전신환 매도율로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적용함

(3) 자국적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발급후에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운송의뢰서 발행관에게 통보함

나. 항공운임의 할인율

(1) 항공운임의 할인은 정부인가운임을 기준으로 자국적 항공사의 운송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별표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 참조)

(2) 자국적 항공사의 운송구간이 아닌 타항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자국적 항공사와 타항공사간에 운임할인협정이 되어 있으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협정된 운임을 적용함

6. 항공운임의 지급 등

가. 운송의뢰대상의 경우의 운임지급

(1) 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2)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아니면 여행자 또는 민간여행사에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

(3) 전세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국적항공사의 운임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

나.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의 운임지급

(1) 실제 항공운임과 자국적 항공사로부터 증명받은 항공운임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지급함

(2) 실제 항공운임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자국적 항공사의 운임 증명액을 지급함

(3) 여행자가 희망하거나 실제 항공운임이 자국적 항공사의 증명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항공운임 지급대신 GTR 항공권을 교부할 수 있음

다. 항공운임의 추가지급

(1) 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운임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구매카드로 추가분을 즉시 지급(여행자는 소속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추가운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공무국외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정 변경에 따른 항공운임 추가분을 현지에서 여행자가 자비로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여행종료후 여행자로부터 여정변경사유서 및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승인하면,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여행자의 자비부담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항공운임의 환불

(1) 여행자가 여정등을 변경하거나 항공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항공운임을 환불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국적 항공사에 환불을 청구하여야 함

(2)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미사용 항공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여행중 또는 귀국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항공운임이 과다지급되어 소속기관장이 과다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자국적 항공사는 반환청구를 받은 즉시 운임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타항공사 구간이 포함된 때에는 당해 항공사에 확인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함

다. 여행자가 다음의 사유로 타항공기를 이용한 경우 이로 인한 추가운임은 자국적 항공사에서 부담함

(1) 예약된 자국적 항공편이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결항 또는 휴항되어 자국적 항공사의 당일 항공편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자국적 항공편의 출발시간이 예정보다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7. 단체여행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가. GTR 적용대상인 단체국외여행을 주관하는 경우, 민간여행사와 계약시 국제항공운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항공운임을 여행사에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나. 운송의뢰서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여야 하나, 2개 이상의 운송의뢰대상기관에서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운임의 분담에 관하여 항공사에 공문서로 미리 통보하고 의뢰서를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음

※ 공문서 통보 불이행으로 운임지급의무가 의뢰서 발행기관에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단체여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운송의뢰서를 일괄하여 발급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운임부담기관들로부터 항공운임을 거두어 지급할 수 없고, 각각의 운임부담기관의 장이 항공운임을 개별적으로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함

8. 부대 서비스 제공

가. 항공편의 예약보장

(1) 자국적 항공사 구간에 대하여 개인일 경우는 항공편 출발 5일전까지, 10인이상 30인미만 단체일 경우는 출발 20일전까지 요청할 때, 예약을 보장(다만, 30인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자국적 항공사에서 좌석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2) 타항공사 구간도 GTR 이용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처리협조

※ 다만, 타항공사 구간이 포함된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여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출발 30일전까지 예약요청을 하도록 함

나. 무료수하물 및 항공권의 이서 등

(1) 자국적기 운송구간에 한하여 무료수하물을 1인당 10kg까지 초과 허용하며, 북미․남미 노선의 경우는 2개(2 Pieces)에 한하여 허용함

※ 수하물의 허용규격은 자국적 항공사 운송약관에 의함

(2) 여행자는 자국적 항공사에 항공권의 이서(Endorse) 또는 여정변경(Rerouting)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권을 발급하는 항공사의 운송약관 및 국제여객취급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서 또는 여정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임 변경분에 대하여도 정부구매카드로 즉시 정산함

(3) 자국적 항공사들이 공동으로 운항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자국적 항공사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GTR이용자에 대하여 다른 자국적 항공사 구간을 포함한 발권 또는 상호이서가 허용될 수 있음

다. 항공권의 유효기간

(1)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해당 항공운임규정에 의함

(2) 일등석․비지니스석 및 이코노미석(특별할인운임 및 단체운임 제외) 항공권으로서 1년이상 체류로 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유효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항공사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하여 최초발행일부터 1년간 연장됨

라. 기타 서비스

(1) 여행자에게 운송의뢰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전송 발권을 요구할 수 있음

(2) 서울과 재외공관 소재지와의 자국적기 직선노선의 운임현황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자국적사에 요금현황을 요구할 수 있음

(3) 여행자는 비자발급 등 국제여행 수속대행 안내, 호텔예약 및 시내-공항간 교통편 이용에 대한 협조를 자국적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함

마. 부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1) 부대 서비스제공은 타국적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GTR이용자중 자국적기 탑승구간에 한하여 특별히 제공되고 있는 사항임

(2) 계약 및 협의사항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기관장은 공무국외여행자를 지도․교육하여야 함

9. 행정사항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예규내용을 주지시켜야 함

나.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감독할 수 있음

[별표]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

<대한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중동	개인	2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10%
	단체	45%		단체	20%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2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서남아	개인	30%	남미	개인	15%
	특별할인	10%
				특별할인	20%
	단체	30%
				단체	35%
	국외유학	15%
대양주	개인	35%	일등석 (First)	전노선	10%
	특별할인	25%
	단체	25%	비지니스석 (Prestige)	전노선	10%
	국외유학	3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아시아나 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대양주	개인	3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25%
	단체	4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동북아	개인	25%	서남아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0%
	단체	15%		단체	30%
	국외유학	25%		국외유학	20%
일등석 (First Class)	전노선	10%	비지니스석 (Business Class)	전노선	1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붙임 1>

정부항공운송의뢰서

① 지정항공사					③ 발행번호
② 등 급					④ 발행기관
⑤ 여 정	출 발 지
	경 유 지
	도 착 지
⑥ 여행자수				⑦ 아동						⑧ 유아
⑨ 여 행 자 인적사항	소 속	연령		성 명				소 속			연령		성 명
⑩ 정상운임						⑪ 할인운임
이 의뢰서는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발행합니다. 20 . . . ⑫ 발행관 직인
이 의뢰서에 기재된 항공운임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⑬ 여행자 (서명)

121-01711일                                                                  210mm×297mm

1996. 3. 27.                                                             인쇄용지(특급) 34g/m2

< 기재요령 >

① 지정항공사 : 항공권 발급을 지정의뢰하는 자국적 항공사명을 기재한다.

② 등      급 : 여행자에게 제공되는 좌석의 등급을 약어로 기입한다.

예) F, C, Y, HAPB, LAPB, HGV, LGV 등

③ 발행번호	: 연도별 발행순 번호를 표시한다. (예 : 96-11)

④ 발행기관	: 의뢰서의 발행기관 단위로 기입한다.

⑤ 여    정	: 「출발지」란에는 여행의 최초 출발도시, 「도착지」란에는 여행이 완료되는 도시를 기입하고, 「경유지」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경유하는 도시로서 여정의 순서에 따라 모든 체류지점을 기입한다.

예) (SEL) / LAX / CHI / NYC / (SEL)

⑥ 여행자수	: 이 의뢰서에 의거 운송의뢰되는 총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⑦ 아    동	: 여행개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세이상 12세 미만의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⑧ 유    아	: 여행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2세 미만의 여행자의 수를 기입한다.

⑨ 여행자 인적사항 : 연령은 만나이로, 성명은 영문으로 기재한다.

⑩ 정상운임	: 정상운임으로 계산한 총 항공운임을 원화 또는 미화로 기재한다.

⑪ 할인운임	: 정상운임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총 항공운임을 원화 또는 미화로 기재한다.

⑫ 발 행 관	: 여행자의 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⑬ 여 행 자	: 여행자는 의뢰서에 의하여 발행된 항공권을 운송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의뢰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여행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서명한다.

<붙임 2>

정부항공운송의뢰서 발급대장

발행번호 (발행일)	항공사 (등급)	여정 (출발지/경유지/도착지)	여행자수 (아, 유)				정상운임 (할인운임)	결재
				소속	연령	성명

121-01811비                                                                   297mm×210mm

1996. 3. 27                                                               인쇄용지(2급) 60g/㎡

Ⅱ. 주요 질문모음(FAQ)

	< 목 차 >
(1) 이월제도의 개념, 종류 및 절차 349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351 (3) 이․전용 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 353 (4) 예산 집행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355 (5) 예산 집행시 내역변경의 개념 및 변경절차 356 (6)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357 (7)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는 ‘동일항내’의 의미 357 (8) 이체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 358 (9)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 359 (10) 공무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360 (11)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 지급 여부 361 (1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이란 362 (13) 월정직책급 지급시 직무대리(겸임포함)일 경우 지급의 범위 363 (14) 기관내부의 연구직 공무원과 용역계약 체결 가능여부 364 (15) 보조금 정산시 이자수입도 함께 반납여부 364 (16)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담보권 설정가능 여부 367

(17) 보조금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정기예탁 가능 여부	368

(18)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이월 가능 여부	369

(19) 공사구간의 일시적 토지 사용료 지급시 적용 비목	369

(20) 시설비의 낙찰차액도 자체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370

(21) 시설부대비로 사무집기 구입비 등 지출 가능 여부	371

(22) 건설비 세목의 승인전용 여부	372

(23) 예산 범위 내에서 수량을 증가하여 물품구입 가능 여부	373

(24)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요건	374

(1) 이월제도의 개념, 이월의 종류 및 절차는?

□ 이월의 개념

ㅇ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제3조)의 예외조항으로 운영

□ 이월의 종류

ㅇ 명시이월(「국가재정법」제24조)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 되는 경우,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형식”으로 계속비 등과 함께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예산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ㅇ 사고이월(「국가재정법」제48조)

▪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 요건>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경비 이월 : 기본경비의 이월범위 및 절차 참고

ㅇ 계속비 이월(「헌법」제55조, 「국가재정법」제48조제3항)

▪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의 절차 및 효과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송부

ㅇ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봄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에서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와 재이월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ㅇ 재이월을 할 수 없는 경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제2호)

ㅇ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제3～5호)

□ 명시이월비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국가재정법」제24조제1항) 다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

ㅇ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 가능(「국가재정법」제24조제2항)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 제24조 ①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이․전용 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는?

□ 이․전용의 개념

ㅇ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예산의 이용(移用) :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
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국가재정법」제47조제1항)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국가재정법」제47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자체이용 가능)

▪ 예산의 전용(轉用) :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국가재정법」제46조제1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년도마다 정하는 “세출예산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는 부처
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음(「국가재정법」제46조제2항)

□ 이․전용의 절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 또는 전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9조제1항)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용 또는 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송부(「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

ㅇ 다만, 자체전용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전용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감사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국가재정법」제46조제3항)

□ 이․전용의 효과

ㅇ 예산의 이․전용은 당해 기관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목 예산현액의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침

(4) 예산 집행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지?

□ 세목조정의 개념

ㅇ 세목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간 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간에 예산을 조정함을 의미

* (예시) 210목 내에서 210-01(일반수용비)와 210-02(공공요금 및  제세)간 조정

□ 세목조정 절차

ㅇ 세목간 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정보화관련경비
및 인건비의 경우처럼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
집행 가능

ㅇ 세목간 조정은 세목간의 금액변동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5) 예산 집행시 내역변경(조정)의 개념 및 변경절차

□ 내역변경의 개념

ㅇ 내역변경(조정)이란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내역변경(조정) 절차

ㅇ 내역변경(조정)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전용․이용․이체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ㅇ 다만, 내역변경은 세부사업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

ㅇ 내역변경은 세부사업간 금액변경은 있으나, 단위사업내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6)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있는 이월예산을 목적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

(7) ‘동일 항(프로그램)내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고 할 때 ‘동일 항내’의 의미는?

□ ‘동일 항(프로그램)내’란 항(프로그램)이 동일하면 항(단위사업)이나 세세항(세부사업)이 달라도 무관하다는 것으로  동일한 항내에서는 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에 구분 없이 일정 비목 상호간에 자체 전용 할 수 있다는 의미

(8) 이체제도의 개념․절차 및 효과는?

□ 이체의 개념

ㅇ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이체의 절차

ㅇ 예산을 이체 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체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간에 상호 이체함(「국가재정법」제4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이체의 효과

ㅇ 예산의 이체는 이체하는 기관과 이체받는 양 기관의 예산 총액에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침

(9)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 일반수용비로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반면, 자산취득비로는
비소모품을 구입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상 다음과 같이 명시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10) 공무원에 대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강사료(110-02목)

ㅇ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자체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기타직 보수(110-02목)에서 지급할 수 있음.

ㅇ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자체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예 시 >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강사요원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으나, 행정안전부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자체교육강사료(210-16목)

ㅇ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인 및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강사료를 기타운영비(210-16목)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자기부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예 시 >

․ 산림청 소속의 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본부 공무원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본부 직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서울체신청 직원이 부산체신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산림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에게 초빙강사료 지급 가능

(11)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 위원회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
위원에게 운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자기소관사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
하며, 여기서 자기소관사무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담당업무뿐만이 아니라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 예 시 >

․ A과장이 B과장을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미술에 조예가 깊은 농촌진흥청 소속 A과장이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미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비 지급 가능

(1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이란?

□ 성과배분 계약의 개념

ㅇ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에서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절약시설에 대하여 선(先)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일정기간 동안 투자비용과 이윤을 회수하는 계약

	에너지 비 용		ESCO환수 (상환금)		사용자 이 익
			사용자이익
		ESCO 시설투자 →	에너지 비 용	시설자금 상환완료 →	에너지 비 용
	<기 존>		<상환기간중>		<상환완료후>

(13) 월정직책급 지급시 직무대리(겸임포함)일 경우 지급의 범위는?

□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에 있어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는 수평관계에 있어서의 겸임을 의미하며, 하위직이 상위직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예 시 >

․ A국 소속 B과장이 C과장 업무에 대하여 겸임발령이 난 경우에는 각각 지급이 가능.

․ A국 소속 B과장이 A국장 대리발령이 난 경우에는 A국장 월정직책급만 지급이 가능하고, B과장에 대한 월정직책급은 지급할 수 없음.

□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에 있어서 월정직책급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이 월정직책급 지급대상 직위를 대리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자의 직급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의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여야 함.

< 예 시 >

․ 직제상 A과장으로 보임 가능한 계급이 3급에서 5급까지 가능한 경우

- 4급 복수직 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 4급 과장에 해당하는 월정직책급 지급가능하고 4급 복수직 월정직책급은 미지급

- 5급 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 5급 과장에 해당하는 월정직책급 지급가능.

- 6급 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 5급 과장에 해당하는 월정직책급 지급가능

(14) 연구개발을 위해 기관내부의 연구직공무원과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 용역비는 성격상 기관외부의 자가 행한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5)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보조금을 정산할 경우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함께 반납하여야 하는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도록 규정

◦ 동 규정의 ‘수입’ 개념에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이자도 반납

◦ 다만, 지자단체 보조사업의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0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0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1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2,635,60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9) : 4,246,57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1/365 = 4,246,57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0～7.9)

: 8,219,17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50/365 = 8,219,17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10)

: 169,86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31/365 = 169,86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0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0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1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309,57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9)  : 4,246,57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1/365 = 4,246,57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0～7.9) : 8,219,17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50/365 = 8,219,17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10)

: 843,8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54/365 = 843,830원(일원단위 절사)

(16)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이 가능

ㅇ 또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교부권자(중앙관서의 장)와 보조사업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 등의 행위는 가능

ㅇ 근저당 설정기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개별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및 내용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ㅇ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와 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여 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음

(17)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탁 등을 할 수 있는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좌관리(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탁 등 가능

ㅇ 다만, 동법 제31조 및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 후 전액 반납 조치

(18) 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내용(교부조건 포함) 또는 경비배분을 변경이 가능하므로 보조사업기간 연장 신청·승인을 거쳐 다음연도까지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월 후 집행

- 다만, 동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기간을 다음연도까지 연장한 경우에도 당해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 본 지침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 공사구간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비목을 임차료와 토지매입비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사용료의 지급비목은 ｢임차료｣로 지출

* 토지매입비는 동 예산의 지출로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상되는 비목

(20)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동일항내에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상호간에 자체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낙찰차액도 동일항내 토지매입비 등으로 자체전용
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목적으로 낙찰차액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낙찰차액의 사용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발생시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에 동 지침 제 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조정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7조 제1항의 공사비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변동, 관급자재비 변동, 법정경비, 안전시설물 설치,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에 집행가능

▪ 다만,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에 사용하거나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1)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 등에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구입
이나 당해 공사와 유사한 외국사례를 시찰하기 위한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시설부대비(420-05목)는 당해시설공사의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공비,
공공요금, 수용비, 공사감독관체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
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 구입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비(430-01목)를 사용하고, 해외사례 시찰은 국제화 여비(220-03목)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

(22) 건설비의 자체전용 제외대상 세목(420-01･02･05)에 대해서 세목의 증감이 있을 경우 모두 기획재정부의 전용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전용권위임범위에 따른 건설비 특정세목에 대한 자체전용 제외는 전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되는 것임

ㅇ 전용에 해당될 경우 동세목을 증액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감액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야함

□ 전용사항이 아닌 내역변경(조정) 또는 세목조정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에서 해당 변경 및 조정 처리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변경 집행이 가능

ㅇ 다만 당해 세목에 대해 집행지침에서 별도의 협의 의무를 두고 있을 경우는 반드시 협의후 집행 하여야 함

(23)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예산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부서
에서 기존 카메라 2대가 고장이 발생하여, 1백만원 범위 안에서
3대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량을 증가
하여 구입이 가능한지?

□ 정수(定數)는 물품관리기관의 행정목적이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물품관리관 단위로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수량임

ㅇ 조달청장이 정한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이 고시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운용하고,

▪ 각 중앙관서별로 정수책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정수를 책정·운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책정한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량을 증가하여 구입이 가능

(24)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요건은?

□ 「국가재정법」제22조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예산에
일정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후 사정변경으로 예산액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 가능

ㅇ 다만,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어야 함

Ⅲ.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구 분	담당과	연락처
□ 예산 집행지침
Ⅰ. 일반지침
ㅇ 조기집행, 집행점검, 예산낭비	재정집행관리팀	2150-5451
ㅇ 민간투자사업 조기집행	민간투자정책과	2150-7414
ㅇ 예산배정, 경상경비 절감	예산총괄과	2150-7113
ㅇ 세출예산 이월	예산기준과	2150-7157
ㅇ 총액계상사업 사전협의	예산총괄과	2150-7113
Ⅱ.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1. 인건비 예산	예산기준과	2150-7155
2. 기본경비 이월	예산총괄과	2150-7113
3. 국고채무부담행위	국방예산과	2150-7457
4. 맞춤형 복지 예산	예산기준과	2150-7155
5. 수입대체경비 예산	예산기준과	2150-7157
6.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행정예산과	2150-7515
7. 재외공관 운영경비 예산	행정예산과	2150-7515
8. 행사비 예산	예산협력팀	2150-7181
9. 예비비 예산	예산총괄과	2150-7115
10. 연구개발 관련 예산	연구개발예산과	2150-7375
11. 정보화 관련 예산	지식경제예산과	2150-7316
12. 분권교부세 예산	지역예산과	2150-7533
13. 책임운영기관 예산	예산기준과	2150-7157
1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역예산과	2150-7537
15. 민간단체보조사업	예산기준과	2150-7156
16.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기준과	2150-7156
Ⅲ. 비목별 지침
1. 운영비
1-1. 일반수용비	노동환경예산과	2150-7235
1-2. 공공요금 및 제세	국방예산과	2150-7453
1-3. 피복비	국방예산과	2150-7457
1-4. 급량비	국방예산과	2150-7457
1-5. 특근매식비	예산기준과	2150-7157
1-6. 일․숙직비	예산기준과	2150-7157
1-7. 임차료	예산기준과	2150-7157
1-8. 연료비	지식경제예산과	2150-7316
1-9. 시설장비유지비	국방예산과	2150-7455
1-10. 차량비	국토해양예산과	2150-7338
1-11. 위탁사업비	교육과학예산과	2150-7256
1-12. 기타운영비	예산기준과	2150-7157
2. 여비
2-1. 국내여비	성과급여기획과(행안부)	2100-4480
2-2. 국외여비․국제화여비	성과급여기획과(행안부) 예산기준과	2100-4480 2150-7157
3. 특수활동비	예산기준과	2150-7157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예산기준과	2150-7157
4-2. 관서업무비	예산기준과	2150-7157
5. 직무수행경비
5-1. 월정직책급	예산기준과	2150-7157
5-2. 특정업무경비	예산기준과	2150-7157
5-3. 교수보직경비	교육과학예산과	2150-7256
6. 연구개발비
6-1. 정책연구비	연구개발예산과	2150-7375
6-2. 기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예산과	2150-7375
7. 보전금
7-1. 보상금․포상금	법사예산과	2150-7471
7-2. 예산성과금	재정집행관리팀	2150-5452
7-3. 정부업무평가우수기관포상금	연구개발예산과	2150-7376
8. 국제부담금	행정예산과	2150-7515
9. 출연금	연구개발예산과	2150-7375
10. 토지매입비	국토해양예산과	2150-7338
11. 건설비	국토해양예산과	2150-7338
12. 자산취득비	국방예산과	2150-7452
13. 출자금	예산기준과	2150-7156
Ⅳ. 자체 이용․전용권 위임범위	예산총괄과	2150-7113
□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과	2150-7175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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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일  인쇄

2010년  1월 일  발행

발행처：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기금운용계획과
TEL : (02) 2150-7154․2150-7172
FAX : (02) 3418-0968․3418-0972

편  집：예산기준과장	권  오  열
사    무    관	권  기  정
주    무    관	이  옥  희
기금운용계획과장	우  범  기
사    무    관	김  만  수

주소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인  쇄：일 지 사    TEL : (02)503-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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